3년간(2016-2018년) 청주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발생분포를 채집지 3곳(주거지와 철새도래지, 축사)에서 2종의 트랩(BL트랩과 BG트 랩)을 이용하여 비교 조사하였다.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채집된 모기 종은 빨간집모기였으며, 철새도래지와 축사에서는 금빛숲모기가 가장 많이 채집되었다. 철새도래지와 주거지에서는 BG트랩이 BL트랩보다 모기가 더 많이 채집되었으나 축사에서는 BL트랩에서 더 많은 모기가 채집되 었다. 빨간집모기와 흰줄숲모기, 큰검정들모기는 BG트랩에서 많이 채집되었고 금빛숲모기, 얼룩날개모기류, 동양집모기는 비교적 BL트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집된 모기를 분류 ․ 동정한 결과 2016년에는 10종 22,679개체가 채집되었고, 2017년에는 8종 6,502개체가 채집 되어 2016년보다 3.49배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6,803개체가 채집되어 2016년보다 3.33배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강수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상조건과 여러 변인들(채집지역과 모기종류, 트랩종류)에 의한 모기밀도와의 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특정 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채집된 모기의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결과, 2016년도 축사에서 채집한 금빛숲모기 2개 pool, 2018년에 축사에서 채집한 빨간집모기 1개 의 pool에서 차오양바이러스(chaoyang virus)가 검출되어 각각 0.088와 0.147의 최소감염율(MIR)을 보였다. 2017년에는 바이러스가 검출되 지 않았다.

시판되고 있는 51종(단제 21종과 합제 30종)의 살충제를 이용한 꽃노랑총채벌레와 대만총채벌레 성충에 대한 약제 감수성을 검토한 결과 90% 이상의 살충률을 보인 약제 15종을 선발하였으며, 시판되고 있는 합제에서 많은 유효성분들이 오남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2종의 총채벌레에 대한 살충제 감수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약제에 대하여 대만총채벌레가 꽃노랑총채벌레에 비해 높은 감수성을 보이기 때문에 꽃노랑총채벌 레에 효과 있는 약제로 동시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꽃노랑총채벌레를 대상으로 선발된 15종의 약제를 이용하여 약효발현속도(LT50과 LT95), 침투이행성, 잔효성을 비교하였다. 약효 발현속도를 LT95 (hour)값으로 비교했을 때, chlorpyrifos WP, chlorpyrifos + diflubenzuron WP가 2시간 이내로 가장 빨랐고, spinetoram WG은 62.3시간으로 가장 느렸다. Chlorfenapyr SC에서 뿌리와 엽면을 통한 침투이행 효과가 나타났고, spinetoram WG에서 엽면을 통한 침투이행 효과만이 나타났다. 약제 잔효성 실험에서 chlorfenapyr SC는 14일, benfuracarb WG 와 chlorpyrifos WP는 3일까지 효과가 지속되었다. 꽃노랑총채벌레 야외집단(화훼재배지와 과채류재배지)간의 감수성 비교에서는 화훼재배지에서 채집된 집단이 더 낮은 약제 감수성을 보였다.

국내 분포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긴꼬리가루깍지벌레와 붉은몸긴꼬리가루깍지벌레를 대상으로 3년간(2015~2017년) 281지점의 관엽식물과 666지점의 과수를 조사하였다. 관엽식물의 경우 긴꼬리가루깍지벌레는 34지점에서 발견되었고, 붉은몸긴꼬리가루깍지벌레는 87지점에서 발견되었으나 과수에서는 두 종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분포조사를 통해 채집한 긴꼬리가루깍지벌레와 붉은몸긴꼬리가루깍지벌레는 실내사육하며 온도별 발육특성을 조사하였다. 긴꼬리가루깍지벌레 암컷 약충은 14℃에서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하였으며, 16℃에서는 361.4일로 발육 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32℃에서는 39.0일로 가장 짧았다. 긴꼬리가루깍지벌레 암컷 성충수명은 28℃에서 71.7일로 가장 짧았으며, 산자수의 경우 32℃에서 177.7마리로 가장 많았다. 붉은몸긴꼬리가루깍지벌레 암컷 약충은 12℃에서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하였으며 14℃에서 184.9일로 발육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28℃에서는 21.5일로 가장 짧았다. 붉은몸긴꼬리가루깍지벌레 암컷 성충수명은 28℃에서 51.5일로 가장 짧았으며, 산자수의 경우 28℃에서 143.8마리로 가장 많았다. 세대순증가율(R0)과 내적자연증가율(rm)은 긴꼬리가루깍지벌레는 각각 32℃에서 162.3, 0.127이며, 붉은몸긴꼬리가루깍지벌레는 각각 28℃에서 98.3, 0.139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긴꼬리가루깍지벌레와 붉은몸긴꼬리가루깍지벌레의 최적 온도는 각각 32℃와 28℃로 판단되며 국내에서의 월동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드론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발달은 신산업 영역을 창출하였고, 방범·치안·근태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 유ᆞ노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 (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직접 개인영 상정보를 촬영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실질적 통제력을 가지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영상정보를 매개 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 하여 본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개유형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에 대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 보의 확산가능성과 침해회복의 어려움, 개인영상정보의 유통을 통한 직·간접적인 영리취득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특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개인영상정보의 수 집･이용의 요건과 절차,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 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영상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역할과 책무 그리고 개인영상정보 주체의 보호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 록 정보주체의 사생활권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 금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이용자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 영상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준수하 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가 이러한 지침의 내용을 강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내용에 맞게 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을 부여하므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개인 영상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정보 통신서비스의 전파성, 신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따 라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삭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4종의 diamide계열 살충제를 이용한 배추좀나방과 파밤나방의 지역계통별 감수성을 조사하였다. 배추좀나방의 경우 성주와 거창지역 집단 에서 4종의 약제 모두 추천농도에서 100%의 살충활성을 보인 반면, 평창지역 집단에서는 chlorantraniliprole에 대해 42.3%의 낮은 살충활성을 보였다. 감수성계통 배추좀나방과 저항성비를 비교한 결과 cyclaniliprole은 비교적 4지역에서 유사하거나 낮은 저항성비(0.1~6.3배)를 보인 반면, 평창지역 집단은 chlorantraniliprole (1,196.3배)와 cyantraniliprole (105.6배), flubendiamide (191.6배)은 매우 높은 저항성비를 보였다. 파밤나방의 경우 청주와 진도, 영광지역의 집단 모두 4종의 약제에 낮은 감수성을 나타났는데, 특히 청주와 진도지역의 집단은 flubendiamide에 대해 100,000배 이상의 저항성비를 보였다. 채집 연도(2014년과 2017년)에 따른 파밤나방에 대한 chlorantraniliprole의 감수성을 비교한 결과 2014년에 채집된 집단들은 모두 100%의 살충률을 보인 반면 2017년에 채집된 집단들은 살충활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diamide계열 살충제가 빠르게 저항성이 발현되고 있으며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와의 교호살포 등 종합적 방제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개 지역 양계장에서 채집한 닭진드기(Dermanyssus gallinae) 성충에 대한 11종 살비제의 감수성을 조사하였다. Bifenthrin과 formic acid + pyridaben은 100배의 희석배수로 처리한 결과, bifenthrin은 5가지 지역에서 모두 100%의 살비율을 보였으나 formic acid + pyridaben 합제 는 연천과 안성을 제외한 나머지 3지역(경주, 칠곡, 금산)에서 20% 이하의 낮은 살비율을 보였다. 카바메이트계 약제인 carbaryl은 경주(45.0%) 를 제외한 4지역에서 100%의 살비효과를 보였다. 유기인계 약제인 dichlorvos는 연천을 제외한 4지역 모두 100%의 살비효과를 보였지만 연천 은 66.7%의 살비율을 보였다. 연천과 안성지역의 양계장이 살비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3지역(경주, 칠곡, 금산)의 경우에는 약제에 따라 활성의 차이를 보였다. Clothianidin, thiamethoxam, fenitrothion, formic acid + pyridaben은 지역에 따라 살비활성의 효과에 차이를 보여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나, carbaryl과 cartap hydrochloride, dichlorvos, bifenthrin은 실험에 사용된 모든 지역에서 활 성이 높아 모든 지역에서 사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계장별 살비제 활성이 차이를 보이는바 효과적인 닭진드기의 방제를 위해서는 살비제의 활성평가와 더불어 약제의 교호살포와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가 닭진드기 방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감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현저성’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하도록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민감정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그 유형 및 기준이 조금씩 다 르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체정보나 개인영상정보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그러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되는지, 그렇 다면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 계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해외 입법과의 조화, 정보통신서 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 민감정보의 활용쟁점을 검토한 후 현행법상 민감정보 규율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민감정보 규 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명확성,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민감정보” 규정방식을 한정적 열거방식으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유형으로서 생체정보, 건 강·성생활·성적 성향에 대한 정보, 유전정보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민 감정보 처리의 허용을 무조건 법률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관리, 보관, 파기 등에 있어서 특칙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To increase the shelf-life of strawberry, samples were treated with two gel packs containing slow-released chlorine dioxide (ClO2) gas at 3~5 ppm for 6 days at room temperature and the changes in the major chemical components (ascorbic acid, polyphenols, flavonoids and anthocyanin) contents and antioxidative activities (DPPH, ABTS radical scavenging and metal chelating activity) were investigated. The content of ascorbic acid of control was 40.38 mg% and contained 35.67~44.75 mg% during 6 days. There was no tendency to increase or decrease during storage period. The contents of ascorbic acid of control and 3~5 ppm ClO2 gas treated sampl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uring storage period. The content of polyphenol compounds of initial stage was 111.23 mg% and contained 117.78~132.40 mg% during 6 days. The contents of polyphenol compounds of 3~5 ppm ClO2 gas treated samples were 103.51~130.25 mg%.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them during storage. The flavonoids and anthocyanin contents were not different from the control during storage period regardless of 3~5 ppm ClO2 gas treatment. Furthermore, antioxidative activities were not different among the control and ClO2 gas treatments during storage.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은 직접수신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방송산업에서 시청자의 선호도는 가장 높은 킬러콘텐츠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의 출범이후, 지상파방송사는 SO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송신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는 광고 수 익을 극대화 시켜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SO간 재송신 행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 행위인가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왔고, 법원이 수신보조행위를 넘어 SO의 독자적인 방송사업에 해당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들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 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이 인정된 만큼, SO의 전송 선로설비 사용에 대해 서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이러한 대가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송신대 상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광 고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이 송출과정에서 있어 서는 시청자의 직접 수신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둘째, 이러한 지상파방 송 수신 과정에 있어 국민대다수가 유료방송플랫폼의 전송 선로설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 지 여부가 법률상 불명확 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 우선 “방송광고”를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업계 관행이며 기존 연구들의 전제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 구현의 보장이 전제되어 있으나, ‘광 고’의 재송신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와 SO의 관계가 경쟁 체계로 변화하였고 양자 간의 공정경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이유 없 이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 일방에게만 유리한 법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상파 동시재 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모호함으 로 야기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 을 통해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인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 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기술은 더 더욱 진화되며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법이나 제도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 成說)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도 안 된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사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와 공 권력의 정당화요소로서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와의 갈등·충돌관계를 분석하고 그 조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 이러한 갈등과 충 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설계가 헌법상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 지기 보다는 단편적·선제적 방식이 잦았다. 따라서 여러 차례 공권력 발동의 근거가 되는 규제실패를 격어야 했으며 그러한 결과는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만 초래하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고, 공권력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상실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국내사업 자에 한정되는 반쪽짜리 공권력으로 전락하여 결국 불평등 집행으로 인 해 자국민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공권력은 공익이라는 가치를 법치주의에 의해 구현 함으로서 정당화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권 력 행사의 내용은 반드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원리로서 본 논문을 다음을 제안하였다. 공익과 사 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되,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의 조정은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원칙 하에서 카카오톡 감청사례 , 잊힐 권리 , 무인항공기 를 둘러싼 프라이버시와,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 조화방안을 모 색해 보았다.

말뼈추출물은 다양한 골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이전에 보고되었다. 하지만 말뼈 추출물의 다른 약리학적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말뼈추출물이 중요한 항산화 인자인 hemeoxygenase-1(HO-1)의 발현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 만약 발현이 증가한다 면 HO-1의 상향 조절이 대식세포에서 항염증 효과를 매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 해서 nitric oxide(NO) 농도측정, 세포 생존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염 증성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 real time PCR과 Western blotting을 시행하였다. 말뼈추출물은 lipopolysaccharide(LPS, 0.1μg/ml)로 자극한 대식세포주인 RAW264.7 세포 에서 어떠한 세포독성 없이 NO의 생성을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으며 inducible nitric oxide(iNOS)와 cyclooxygenase 2(COX-2)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말뼈 추출물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umor necrosis factor(TNF)-α와 interleukin(IL)-1β의 발현을 억제하였으며 ERK, JNK 및 p-38 MAPK의 단백질 인산화를 억제하였다. 그리고 말뼈추출물은 HO-1과 NF-E2-related factor-2 (Nrf-2) 의 발현을 증가시켰고 이것은 말뼈추출물이 가지고 있는 항 염증효과를 매개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즉, 말뼈추출물이 HO-1의 발현을 상향 조절한 반면 ERK1/2의 신호전달 경로에 손상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말뼈추출물의 효과가 최종적으로 세포손상과 세포의 과산화 자극으로부 터 세포를 보호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antioxidant activity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Hibiscus esculentus, Cirsium japonicum, Zizania latifolia and Kalopanax pictus for functional food source were examined. The optimal conditions for phenolic compounds extraction from medicinal plants were at 50% ethanol with Hibiscus esculentus and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at 40% ethanol with Kalopanax pictus and at 60% ethanol with Zizania latifolia. The total phenolic contents from the extracts of medical plants were determined to be 2.72~34.15 mg/g in the water extracts and 2.83~34.23 mg/g in the ethanol extracts. The electron-donating abilities (EDA) of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were both above 74% at the low concentration of 50 μg/mL. The ABTS radical-cation decolorization was above 88% at 100 μg/mL concentration in all the extracts of various medicinal plants. The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 in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the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extracts was 1.73 ± 0.02 PF and 1.76 ± 0.01 PF at 50 μg/mL concentration respectively, and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medicinal-plant extracts. The TBARs inhibition rates of all the medicinal-plant extracts, were above 80% at the 50 μg/mL concentration except Hibiscus esculentus.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the various oriental medicinal plants (Hibiscus esculentus,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Kalopanax pictus and Zizania latifolia) that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re useful anti-oxidant and functional-food resources.

농산물 수출입의 확대와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규제 등 수출입식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새로운 방제기술의 개발 및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제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검역에서 이용하는 약제방제로는 훈증제(Fumigant)가 쓰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이나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대체 물질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훈증제는 여러상품군에 대하여 처리가 가능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훈증제마다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알(Egg)과 번데기(Pupa)단계에서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방법(훈증제와 온도의 조절, 훈증제와 산소농도조절, 훈증제와 이온화에너지 등을 혼합하여 상승효과를 연구)들, 특히 포스핀(Phosphine)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해서 보다 효과적인 검역 방제기술을 탐색해보려한다. 본 연구는 여러 화학적 훈증제의 특성과 단점을 살펴보며 이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여 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와 국화는 백합과 함께 국내 3대 수출화훼 작물중 하나로 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소독 및 폐기처분이 되어 수출 장애와 방제비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소독기술로는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또는 청산가스(HCN)등의 훈증처리가 있지만 절화의 경우 약해발생 및 절화수명의 감소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폐기처분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절화류 소독에 있어서 훈증처리를 대신할 수 있는 비화학적 소독 기법은 절실하다. 이온화에너지(Ionizing irradiation)는 현재 선진국 검역시스템에서 과일, 채소, 저장 곡물뿐만 아니라 화훼류의 살충 등에 널리 사용되고 물리적 소독기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용 절화박스 내 존재 가능한 검역해충을 대상으로 소독기술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박스 내 해충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해충의 종(species)에 따라 억제선량이 달라졌다. 또한 화훼종류에 따라서도 억제정도에 차이가 났으며 이온화에너지의 종류에 따라서도 적용 가능한 선량이 다르게 나타났다. 더군다나 점박이응애의 경우 국제소독기준 400 Gy 이상의 선량을 조사해도 완전히 억제하지 못했다. 따라서 수출용 절화 박스 내 검역해충 방제를 위한 이온화에너지 적용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온화에너지(Ionizing irradiation)는 검역대상 병해충의 소독에 있어 각광받고 있는 비화학적 소독기술 중 하나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감마선, X-선,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화훼류, 과일, 채소, 저장 곡물의 살충작용 뿐만 아니라 식품과 의료품의 살균, 종자발아 억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온화에너지에 의한 곤충의 발육과 생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어떤 기작을 통해 불임을 유발하는지 관련 메커니즘을 규명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온화에너지에 의해 성충 수명에는 영향이 없었고 부화율, 우화율, 용화율, 그리고 F1세대의 발육 및 생식에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무처리 대조군에 비해 비정상적인 발육과 불임현상을 보였다. 불임 메커니즘 규명을 위해 먼저 난황단백질의 발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고 또한 날개 형태기형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약제 저항성을 지닌 해충에 이온화에너지가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였다.

이온화에너지(ionizing radiation)는 미생물 및 해충 소독기술로 최근 들어 조명을 받는 기술이며 감마선, 엑스선 전자빔 등이 있다. 그 중 전자빔은 짧은 처리시간 및 사용자의 조사선량의 조절이 용이한 이점이 있으며 현재 의료, 반도체, 식품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담배거세미나방을 대상으로 전자빔 조사 후 나타나는 불임과 형태기형을 보고자 하였다. 담배거세미나방의 성충에 전자빔 조사 후 산란수는 차이가 없었으며 부화율은 선량이 증가할수록 억제되었다. 번데기에 전자빔을 조사한 후 우화한 성충의 산란수는 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부화율 또한 감소하였다. 이러한 불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comet assay, real time-PCR, 및 SDS-PAGE 등을 통해 실험한 결과, 전자빔 조사에 의해 세포내 DNA가 손상이 되었으며 vitellogenine의 발현정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유충의 경우에는 전자빔 조사 후 발육 지연 및 형태 변화가 보였으며 번데기로 용화 후 무처리에 대비하여 기형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번데기에 전자빔을 처리 했을 경우 우화한 성충의 날개부분에서 기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수준을 조사하였다.

이온화에너지(ionizing radiation)는 최근 들어 해충 및 미생물 소독기술로 각광받는 기술로 감마선, 엑스선, 전자빔 등이 있다. 그 중 전자빔은 친환경적이며 짧은 처리시간 등의 이로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용 절화(장미, 국화) 박스 내 주요 해충을 대상으로 전자빔을 조사한 후 발육단계별 감수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알의 부화율과 우화된 성충의 산란(산자)율은 억제하지만 유충(약충)과 성충의 acute mortality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온화에너지와 더불어 식물검역 시 많이 사용되는 훈증제인 methyl bromide (MeBr)는 오존층파괴물질로 지정되어 장기적으로 사용금지 될 전망이다. Phosphine (PH3)은 MeBr보다 해충에 대한 독성이 강하고 침투성 및 작업자의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진은 주요 화훼해충에 대해 PH3의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유충(약충)과 성충에 100% 방제효과 있는 농도와 처리시간이 알과 번데기에서는 효과가 미비하였다. 따라서 해충의 모든 발육단계별 완전 사멸을 위해서 이온화에너지와 훈증제를 병용 처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해충방제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전자빔을 조사한 절화박스에 PH3을 병용 처리하였을 경우, 각 처리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우리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를 기반으로 현재 IT영역에 있어서 조직설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T의 속성상 IT정책영역은 그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타 업무와의 중복 및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또한 IT정책은 본질적으로 ‘속도’, ‘변화’ 및 ‘공격’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 변화관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IT 거버넌스는 지금까지 이러한 IT의 속성을 조직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하위법령에 의한 중요 추진조직의 신설, 조정 및 협업·협치 메커니즘의 부재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 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으로 IT영역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기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IT전담기관의 설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하며,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IT기능이 재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임제 방식의 단독 행정기관의 설치만으로는 IT의 융합·접목적 속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민관협력·갈등조정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한시적·일회성 정책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로서 조정·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처 간 갈등 해결이나 협력기조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헌정체제의 핵심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적 기구의 성격이 탈피된 독립성이 우선인 기구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실천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의한 정책기능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하며, 가급적 행정각부 상호간의 기능 재배분이나 통합, 폐지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이 기획,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