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제76조 및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18조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타 선박에 대한 항법상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특정 선박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② 어로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해 해당 선박의 실질적 조종성능이 저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 특정 선박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는 어로작업의 행태 등을 감안하여 각 사안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어로작업에의 종사 여부도 직접적인 어획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전 · 사후적 행위나, 연속된 각 어획활동이 시간적 · 물리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로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어획활동의 중간에 있는 선박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③ 원칙적으로, 해사안전법 제76조 등에서 규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위 법률이 정한 적절한 등화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률 소정의 적절한 등화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선박의 행태 · 조업상황 · 침로 및 속도 등을 통해 해당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선박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선박도 해사안전법 제76조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실질적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선박에 대해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해사안전법 소정의 항법상 등화 및 형상물의 표시는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등화 등을 표시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상 해당 선박과 상대 선박은 해당 선박이 해사안전법 제76조에서 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전제로 항해하여야 할 것이다.

The curr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differences, if any, of EFL learners' and teachers' (native and non-native English teachers) perception of the role of grammar instruction and error correction in L2 learning. For this study 617 college students, 53 non-native teachers, and 41 native teachers were asked to respond to a survey questionnaire.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some discrepancies were evident between the two teacher groups in perception of grammar instruction, while they shared similar perceptions of error correction; 2) the more proficient in English the students were, the more positive perception of the two constructs they showed; and 3) the Korean teacher group and students showed less negative perceptions of grammar instruction than the native teacher group, whereas differences between the students and the two teacher groups were noticeable. Teaching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view of the necessity of exploring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 of grammar instruction and error correction.

Using network betweenness centrality we attemp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eoul metropolitan subway lines. Betweenness centralit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 node as a transfer point between any pairs of nodes. This ‘transfer’ characteristic is obviously of paramount importance in transit systems. For betweenness centrality, both traditional betweenness centrality measure and weighted betweenness centrality measure which uses monthly passenger flow amount between two stations are used. By comparing traditional and weighted betweenness centrality measures of lines characteristics of passenger flow can be identified. We also investigated factors which affect betweenness centrality. It is the number of passenger who get on or get off that significantly affects betweenness centrality measure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of the number of passenger and betweenness centrality, it is found out that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is well designed in terms of regional distribution of population. Four measures are proposed which represent the passenger flow characteristics. It is shown they do not follow Power-law distribution, which means passenger flow is relatively evenly distributed among stations. It has been shown that the passenger flow characteristics of subway networks in other foreign cities such as Beijing, Boston and San Franciso do follow power-law distribution, that is, pretty much biased passenger flow traffic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we have also tried to answer why passenger traffic flow of Seoul metropolitan subway network is more homogeneous compared to that of Beijing.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 사회가 요구하는 작업치료서비스의 질 관리와 역량 있는 작업치료사를 양성 하기 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작업치료인증기준 평가항목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국내 작업치료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한국작업치료인증기준 평가항목 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평가항목은 문헌고찰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작업치료교육인증기준에 대한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항목의 타당도는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차 조사를 통하여 회수된 84부의 타당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포커스집단 회의를 통해 내용을 재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 작업치 료 핵심실무역량 평가요소 및 항목을 포함하여 최종 한국작업치료인증기준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최종 평가항목은 작업치료교육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 한국작업치료인증기준 평가항목은 총 6개 영역, 15개 부문, 31개 하위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항목 별 타당도 평균은 3.3~4.0점까지의 범위로 최종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0.8~1.0까지로 나타났다. 작업치료 핵심실무역량 평가항목은 상담/평가 및 중재/기타 2개 영역, 21개 하위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타당도 평균은 3.0~3.6점까지의 범위로 CVI값은 1.0이었다. 핵심실무역량 평가 방법으로는 실제 테스트가 상담/평가에서는 40.6%, 중재/기타에서는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 한국작업치료인증기준을 확립하고 적용하여 역량 있는 작업치료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권장하고, 국내 모든 대학의 작업치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작업치료서비스의 국제적 호환성 및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 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 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책임제한 내지 면책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사 자 사이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따 라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용선계약 내지 운송계약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 임제한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책임기간과 대 응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고,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채권을 원칙적으로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에 관한 채권 또는 그러한 손해로 인한 연속적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제한한 것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의 인정범위를 책임기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는 책임제한채권을 제한하 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제한채권을 확대하여 사실상 깨어지지 않는 책임제한제 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은,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제도의 운영에 있 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선 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1976년 책임제한 조약 제2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채권에 포함하되, 선박소유자 등에게 동 조약 제4조 또는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등 책임제한의 주관적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 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험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위험정보 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 된 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 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영국법개혁위원회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험소비자보 호의 관점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고지의무제도 및 워런티와 관련된 법리를 혁신하였다.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향 후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것에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비율적 보상 원리를 도입하여 차별화한 것은 우리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 국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개혁작업이 우리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상법 보험편의 개정작업에 입법론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적 : 국내 작업치료(학)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육품질인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들의 세계작업치료사연맹(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FOT) 인증 확 대 및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품질인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방법 : 2016년 1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메일을 통해 국내 작업치료(학)과에 소속된 모든 교수들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총 103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미비한 8부를 제외하고 총 9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 : 연구결과 95명의 응답자 중 80명(84.2%)이 WFOT 인증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내 자체의 교육품질인증에 대해서도 73명(76.8%)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내 자체의 작업치료 교육품질인증이 실시될 경우 응답자의 75.8%인 72명이 평가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작업치료영역에서도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교육수요자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잣대의 교육품질평가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확립과 적용을 통하여 국내 모든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신입 작업치료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123 English reading-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English Teaching from 1965 to 2014 in order to consider what has been studied in English reading and how, and to gain insight into what has to be studied and how from now on. To fulfill this purpose, the articles were analyzed in terms of basic data,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themes across four time periods.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s, it has to be admitted that English reading-related research has made notable, impressive advances in quantity and quality. In particular, it is notable that research methods and themes have been diversified and expanded across the periods. For further development, it is required for researchers' ceaseless endeavor to explore ongoing issues and troublesome gaps in English reading research and to establish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for reading research in Korean EFL context.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국내의 통설적 견해에 따를 경우 대한 민국 정부가 정당하게 체결한 조약은 별도의 국내적 조치 없이도 국내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동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국회동의를 거친 조약은 원 칙적으로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위와 같은 해석론을 견지하 더라도, 조약의 국내시행을 위해 국내 이행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는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 방규칙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되었다는 헌법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위 규칙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은 조약과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 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우려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위 규칙을 비준하 였을 뿐 아니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해사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규칙과 해사안전법은 그 적용범위와 규율내용이 상호 중첩하는 문제가 있 어, 양 규범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선원 의 상무에 관한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대응하는 명시적 규정이 해사안전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종래 정박선과 항행선 간 충돌사고에 대해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를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재결변경을 통해 해사안전법 제96조 제3항을 적용하고 있다. 위 국제규칙과 해 사안전법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우 리 영해 및 영해 밖의 수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의 충돌사고에는 해사안 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해에서 발생한 정박선과 항해선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한 항법적용의 근거 규정은 해사안전법 에서 찾아야 한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사안전법 제96조의 특수한 상황의 주의의무를 항법적용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정박선과 항행선 간의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위 법 제7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동 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해사안전법의 재판규범 및 행위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 안이라고 본다.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the activity of upper limb muscles according to how an ultrasound head is gripped. Twenty-two adult male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Each participant was asked to apply ultrasound treatment on to a lump of pork meat by two different ultrasound head grip patterns: spherical and cylindrical grips. Muscle activity was measured in the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ECRL), flexor carpi ulnaris (FCU), and pronator teres (PT), triceps brachii (TB), middle deltoid (MD), and upper trapezius (UT) muscle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MG signals of any muscle according to the ultrasound head grip pattern (p>.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MG signal of each type of muscle (p<.05). The EMG signal of UT was the lowest and that of TB was lower than ECRL and FCU. There were interactions between ECRL and FCU, between ECRL and PT, between FCU and ECRL, and between FCU and MD. The EMG signal of ECRL using the cylindrical head was low and that of FCU with the cylindrical head was high, while the opposite was the case with the spherical head ( <.05/15).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wrist muscles worked actively when the participants applied ultrasound therapy using both spherical and cylindrical heads. A spherical head might induce imbalanced muscle activity among the wrist muscles, leading to deviation of the wrist joint. Therefore, the cylindrical head is recommended for ultrasound therapy because it produced a constant, repeated force.

목적 : 본 연구는 뇌졸중환자에서 촉각 탐색 방식과 뇌 병변부위에 따라서 뇌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자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편마비 뇌졸중환자 21명과 정상인 23명이었다. 뇌파의 측정조건은 촉각탐색이 없는 안정 시 측정되는 안정뇌파, 수동으로 촉각 탐색 시 측정되는 수동뇌파, 능동으로 촉각 탐색시 측정되는 능동뇌파였다. 대상자를 병변부위에 따라 세 집단(오른편마비군, 왼편마비군, 정상군)으로 나누어 뇌파측정조건별 알파리듬, 중간베타리듬의 상대파워 값을 산출하였다. 각 조건, 집단 및 상호작용이 뇌파리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뇌파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세 측정조건과 세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측정조건인 촉각 탐색 방법에서는 안정과 능동조건보다 수동조건에서 알파리듬의 상대파워 값이 낮았다. 뇌 병변 부위별 집단에 따라서는 왼편마비환자에 비해 오른편마비환자와 정상군의 베타리듬 상대파워 값이 높았다. 뇌파리듬에 각 조건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결론 : 뇌졸중환자의 촉각 탐색 방법과 뇌 병변 부위에 따라 뇌파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작업치료 시 촉각을 인식하는데 영향 요인인 탐색방식과 대상의 병변부위를 고려하여 과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신경 생리적 측면의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We have developed superconducting mixer receivers for 129 GHz VLBI observation in Korean VLBI Network (KVN). The developed mixer has a radial waveguide probe with simple transmission line L-C transformer as a tuning circuit to its 5 series-connected junctions, which can have 125 - 165 GHz as the operation radio frequency (RF). For intermediate frequency (IF) signal path a high impedance quarter-wavelength line connects the probe to one end of symmetric RF chokes. The double side band (DSB) receiver noise of the mixer was about 40 K over 4 - 6 GHz IF band, whereas we achieved the uncorrected single side band (SSB) noise temperature of about 70 K and better than 10 dB image rejection ratio in 2SB configuration with 8 - 10 GHz IF band. Insert-type receiver cartridges employing the mixers have been under commission for KVN s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