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색구조 책임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세월호사고 발생 직후 초기단계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에 실패함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시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특징을 분석하고, 수색구조조정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국가수색구조체계를 검토·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특히 연안역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속구명정 및 구조헬기를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조정체계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MO 지침에 맞춰 구조조정 본부설치를 재조정하여야 하며, 수색구조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무적 교육 및 자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Korea has a systemic problem with lack of engine maintenance, especially among the Commercial Fishing Vessel fleet. This results in a inordinate percent of SAR call-outs for vessels with engine failure. These SAR call-outs lead to a free tow to shore by KCG or by one of its volunteer associates. Although these tows are not a terrible economic burden on KCG, it is a burden in terms of time and resources mis-allocated. This paper proposes a Commercial Fishing Vessel Examination (CFVE) program modeled after the program run by USCG. It is expected that adopting the CFVE program, KCG may be able to create a culture of safety among fishermen; thus, replicating the USCG’s success 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