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푸드뱅크 사업의 발전에 대한 법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양적 성장에의 기여와 질적 성장에의 걸림돌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정의, 기부식품제공사업,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국가지원,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푸드뱅크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기부자·사업자 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의신고제에서 비롯된 운영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하여 신고 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초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 차 원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법률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 투명성,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 1인 가구의 주거문제에 주목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국복지패널 11차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1인 가구 1,504명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충족가구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결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있어 두 집단은 연령, 학력, 공적연금보유 여부, 월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 여부,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주거 특성에 있어 주택유형, 주택소유 여부, 주거위치, 주택관련서비스 경험과 주거만족도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1인 가구 중에서도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노인 1인 가구는 생활 전반에서 더욱 취약한 저소득⋅고위험가구이므로 경제적 지원 및 심리사회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주거복지가 확대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