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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여성 지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 정책의 추진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정책 변화과정과 기능 및 역할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했던 1980년 이전에는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지위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잘 만한 정책의미미에서 2000년대 이후 여성 전담 정책기구의 신설과 정책 형성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 정책 추진 기구의 변화와 정책의 구체화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 추진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더욱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여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추진영역별로 살펴보면 크게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청소년으로 나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8개,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7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6개이다. 이와같이 여성정책의 구체화와 다양화가 3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5개년 계획으로서 더욱 추진역량을 구조화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논의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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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법안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수와 가설검증에 기초를 두고 공동발의 네트워크 존립에 대한 기여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19대 국회의원의 다문화 가족지원 관련법 발의 법안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수랜덤그래프모형(이하 ERGM)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호혜성 변수는 통계학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연구가설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호혜성은 공동발의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확산경향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연구가설과 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확산경향은 공동발의 네트워크 구성에 의미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기도 역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기도는 법안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협력 네트워크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이행성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행성이 다문화가족지원법 법안 존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연구가설과 상반된 이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