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을 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문호를 완전 개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행정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14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투자인센티브가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증하면서 투자인센티브정책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서 투자유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및 현행 인센티브제도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투자인센티브에 대하여 거시경제변수 및 정책변수를 채택한 거시경제 모델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거시모델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과 조세감면 정책변수가 한국에의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정책변수들이 모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유치 효과가 인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정책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기하중에 대하여 거시적 모델링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고 기존에 나타난 실험 연구와 비교/분석하였다. ASCE41-06에서 제시하는 높이-길이 비에 따른 벽체의 파괴유형을 참고하여 기존에 수행된실험연구 중에서 높이-길이비가 3.0을 초과하는 세장한 벽체와 높이-길이비가 1.5인 낮은 벽체를 선택하였다. 각 실험체에 대하여 거시적모델을 다르게 고려하여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거시적 모델은 휨에 대한 거동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방법과벽체의 복부에서 발생되는 대각 전단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장한 벽체는 거시적 모델에 따른 실험과 해석의 결과 차이가 거의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낮은 벽체는 모델링 방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의해 이력 거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높이-길이 비가 1.5인 철근콘크리트 벽체가 건축물에 적용된 경우 정확한 횡 저항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복부의 대각 압축 전단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