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2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총체전력 정책(TFP, Total Forces Policy) 차원에 서 국방동원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우리 군의 예비전력의 역할 변화와 방안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봄에 있다. 이를 위해서 주요 분석 요소는 미래 국방 동원 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의 운용과 역할 변화, 국방동원에 대한 인식 전환,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의 구축 현황과 활용 방안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우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전의 양상과 인구급감에 따른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 등을 고려해 볼 때, 상 비군 중심의 전투에 예비군이 보완하는 형태의 전쟁 수행은 어려울 것이다. 국가 총체전력 차원에서 유사시 전장에서 상비전력과의 동반전력으로 전쟁 을 억제하고 전쟁의 지속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예비전력에 대한 인식 전환 을 통해 예산 확보와 주요 핵심 필요한 역할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 다. 따라서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군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적시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중심으로 장비와 물 자를 편성해서 실전적 훈련이 꾸준히 전개돼야 한다.
        6,400원
        2.
        202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국방 분야에 계약직 민간근로자를 운 용함으로써 민간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국방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미래 동원환경은 인구절벽에 따른 평시 병역자원과 전 시 동원예비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방에서의 민간인력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평시 민간인력 활용의 연속성이 국방혁신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민간인력 운용체계는 평시와 전 시가 전혀 다르다. 전시는 기술인력동원에 의해 이들을 대체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전시에 동원된 기술인력들이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하기까지는 시행착오와 지체로 인해 국방운영의 불연속성이 우려된다. 이것은 전시 작전지속지원과 작전의 성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대 안으로 평시 민간근로자의 계약관계를 전시 동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전시 기술인력 범위에 평시 활용 중인 민간인력‧업체 를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인력 동원지정‧관리에 대 한 군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는 가칭 「전‧평시 민간인력 활용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전‧평시 임무 위주로 민간인력 활용체계를 새 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예산에 입각한 새로운 국방인력구조 를 설계하고 운영의 연속성과 함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