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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노사 상생을 위한 경영참여 방식인 노동이사제 를 중심으로 유럽 선진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현황을 진단하 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노동이사제를 선제적으로 제도화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 3개국의 운영 모델을 고찰하였다. 독일은 이원적 이사회 구조와 공동결정 법을 통한 강력한 경영 참여를, 프랑스는 노동인권 중시 철학에 기반한 혼합형 구조를, 스웨덴은 ‘살츠요바덴 정신’에 입각한 노사 협력적 단일 이사회 모델을 구축하였다. 한국 은 2016년 서울시 조례 도입을 기점으로,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노동이사제는 경영 투 명성 강화와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그리고 노사관계의 선제적 대비를 하고 있지만, 노동 이사의 지위, 비상임이사로서의 정보 접근권 한계, 노조 탈퇴 의무화에 따른 대표성 약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PTK 모델과 같은 노 동이사 전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체계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배구조의 점진 적 개선, 노동이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언한다. 한국 노동이사제가 노·사·정이 소통하는 ‘협력의 다리’로서 스웨덴식 ‘피카’ 문화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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