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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대체복무제도가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인권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 해서 심사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차별 금지, 공익성・비징벌성・민간성 요건 충족 여 부, 강제노동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의 주요 내 용 중 보수, 보호대원, 인권진단 및 고충처리, 실태조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6,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