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초래한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만 당국과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지 분석한다. 대만 반도체 산업은 TSMC 같은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이 강점이지만,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만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 및 유럽연합 등과의 협력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미중 기술경쟁 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만 당국은 과학기 술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 혁신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역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핵심기술 육성,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 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 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 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 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 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 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 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 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 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 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 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