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초래한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만 당국과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지 분석한다. 대만 반도체 산업은 TSMC 같은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이 강점이지만,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만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 및 유럽연합 등과의 협력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미중 기술경쟁 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만 당국은 과학기 술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 혁신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역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핵심기술 육성,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근래들어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첨 단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기술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가치사슬) 의 변동성 증대와 더불어, 미국 주도로 주요 반도체 생산국가들인 한국, 대만, 일본을 포함한 칩포(Chip-4) 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중 간의 첨단기술 경쟁은 우리나라의 산업전반 특 히, 중국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중국의 수요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중 간 반도체산업 분야의 기술경쟁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 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현재 미중 간에 벌어지 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기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미중 간 기술경쟁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 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과 같은 첨단 미사일을 중심으로 진행된 중국 해군의 군사 무기체계 변화는 공세적 군사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 대한 부흥을 선포한 시진핑 주석은 ‘해양강국 건설’을 선언하며 방어 중심의 군사전략에 서 탈피하여, 힘의 투사력과 국익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바이든 정부 역시 쿼드(Quad)를 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력한 對중국 봉쇄 및 견제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격-방어 균형 이론’을 통해 공격이 우월 전략인 안보환경에서는 안보의 딜레마가 심화되며, 이로 인한 우발적 무력충돌과 오판은 참혹한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비대칭적 군사전 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新패권경쟁이 과거의 전면전과는 어떤 다른 양 상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