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사교육의 구조를 시장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교육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사교육의 개념과 특성, 사교육시장 규모 및 구조적 관계, 사교육산업의 규모와 과제, 사교육 정책의 전개 양상과 사교육시장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 수요자·공급자, 정부의 의사결 정과 사교육시장의 미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에서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보충하는 활동과 공교육에 추가하는 ‘과외’ 활동에서 출발하여 다 양한 용어로 혼용되었으며, 2008년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발표 이후 제도적 대표성을 갖게 되었다. 사교육 의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사교육의 특성은 제도적·교육적·경영적 측면에서 공교육과 대조적이다. 둘째, 한국의 사교육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부터 성인을 포함한 시장 규모는 약 37조 원으로 추정된다. 사교육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교육을 투자재로, 정부가 소비재로 인식하는 가운데 확대되고 있 으며, 사회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그 규모는 변화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사교육산업은 기업 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추 세이고, 산업체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적·경제적·사회적 문제를 동반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판과 정책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사교육 공급자들이 ‘사교육의 사회적 책임(private tutoring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사교육문제를 내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교육 공급자의 정체성 및 공동선에 대한 의식의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한국의 사교육 정책은 법적·제도적 체제를 갖추고, 사교육 수요와 공급을 경감하기 위한 목표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경쟁적이고 계층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수요자·공급자·정부 간의 교육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인식 차이로 정책적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사 교육 정책은 사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이해하고, 사교육의 유해성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교육시장의 전망은 사교육 수요 자와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변화하겠지만, 특히 공급자의 교육경영에 대한 신념, 공동선, 사교육 연구·활동에 대한 인 식과 실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교육 공급시장 및 공급관리 정책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사교육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급시장의 건실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외 사교육 공급시장(국가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유형 및 유형별 특징) 및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방안과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커졌으며, 소득 및 외부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탄력적인 양상을 보인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의 유형은 개인과외, 사교육센터 (학원), 온라인 사교육, 학습지 사교육, 학교교사 사교육, 진로·진학·학습컨설팅 사교육 등이 대표적이고, 공급자 간 경쟁 과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 세분화되었다. 사교육 유형별 특징은 운영과 교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 셋째,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정책은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공급자에 대한 규 제 정도에 따라 촉진적 접근, 자유방임적 접근, 제도적 접근, 통제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교육에 대한 논란은 증 가 추세이지만, 정책으로 사교육시장 규모나 사교육 문제를 경감한 나라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정 책은 단순한 규제나 문제 완화 중심에서 벗어나, 사교육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급자의 건실한 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사교육시장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사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학문적으로는 중국의 사교육 실태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으로는 한국의 사교육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 중국의 사교육 수요시장, 사교육 공급시장, 사교육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수요시장에서 사교육 참여율은 학교 순 위가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높았고, 수학, 영어, 과학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 으며, 학생들은 3개 정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당 5시간 정도로 추정되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시장 규모는 2021년 이후 파악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사교육 참여 배경 및 목적은 중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교육 환경적 특성이 연계되어 나타 났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은 개인과외, 학교교사 사교육, 사교육센터, 온라인 사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과외는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교사 사교육은 정부가 강력하게 금지하지만, 외곽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교 육센터는 2021년 이후 정책적 규제로 도산하는 등 경영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며, 온라인 사교육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 고 있다. 셋째, 사교육 정책은 사교육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하게 수립되었고, 2021년 쌍감정책이 시행되면서 매우 통제적이었지만, 2025년 3월 기준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사교육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고, 정책 변화에 따 른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리적 사교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의 사교육시장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러시아의 사교육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교육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다양한 자 료를 수집한 후 러시아의 사교육 수요시장, 사교육 공급시장, 사교육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사교육 수요시장은 사교육 참여율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사교육 참여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성장하는 추세이다. 사교육비용은 가계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 록 상승함에 따라 사회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은 통합국가시험 및 대학입학준비, 공교육 보충,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공생모델 존재,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영어 사교육 수요 증 대 등 다양하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은 학교교사 및 대학교수(강사), 소개업체(학생↔강사)를 통한 개인과외, 온라인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온라인 사교육 및 에듀테크 기업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해외 진출을 하였다. 셋째, 사교육 정책으로는 과외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제도화, 자영업 방식으로의 등록, 개인과외 교사 들이 등록한 업체를 통해 사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규모 및 운영방식을 모니터링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 는 것 등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학교교사가 제공하는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