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이며, 국가마다 그 접근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 라서 각국의 다양한 규제와 정책이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 규제를 준수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정부, 기관, 개인, 그리고 사회가 사교육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호주와 베트남의 사교육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법령, 행정 지침(circulars), 국가 규제 등에 대한 문헌 분석 을 활용하여 아동 보호, 저작권, 산업 및 교육 정책과 관련된 영역 전반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호주의 경우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규제 체계가 더 포괄적이고 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트남의 규제 체계는 공립학교 교사 및 시설(인프라) 요건과 관련하여 더욱 엄격한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규제를 기반으로, 부모·튜터·교사·학생·행정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포함한 실증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규제가 사교육의 성격과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공급 측면의 특징들을 점차 상세하게 밝혀내기 시작했다. 경제학 및 사회학적 연구가 인간 행동의 단면을 보여준다면, 사교육 업체들이 추진하는 정당화(legitimisation) 노력에 법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사교육 산업에 대한 한층 더 정교한 분석과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또한 정책 및 규제 개혁에 관한 논의에 깊이 를 더해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사교육 업체들이 스스로를 정규 교육 기관으로 정당화(합법화)하기 위해 모색하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나아가, 기업들이 소비자의 취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는 ‘회색 지대 (grey areas)’를 조명한다. 이러한 정당화 시도의 영향을 받는 사교육 시장의 여러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해당 산업 을 특징짓는 다양한 관행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학습(policy learning)에 관한 상당수의 연구는 다양한 영향력 집단의 역학 관계가 정책 입안과 실행을 형성해 온 분권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정립해 왔다. 이러한 분석은 대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위계적(hierarchical)이고 중앙집권적인 맥락 에서의 정책 학습 분석을 통해 이러한 기존의 관점에 새로운 시각을 더한다. 이 논문은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중국 교육 부문의 ‘쌍감(雙減, double reduction)’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저자가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두 가지 정책 학습 사례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는 초기 정책 및 후속 정책을 고안하 기 위한 하향식(top-down) 학습이었고, 둘째는 기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상향식(bottom-up) 학습이었다. 이러한 대조는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이 학습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학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학습이 항상 선형적이거나 과학적인 것은 아니며, 학습이 언제나 정책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 울러 중앙·지방의 정책결정자, 싱크탱크 및 대학의 전문가, 그리고 여러 지역과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 일반 대중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학습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덧붙인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교육 공급시장 및 공급관리 정책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사교육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급시장의 건실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외 사교육 공급시장(국가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유형 및 유형별 특징) 및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방안과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커졌으며, 소득 및 외부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탄력적인 양상을 보인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의 유형은 개인과외, 사교육센터 (학원), 온라인 사교육, 학습지 사교육, 학교교사 사교육, 진로·진학·학습컨설팅 사교육 등이 대표적이고, 공급자 간 경쟁 과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 세분화되었다. 사교육 유형별 특징은 운영과 교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 셋째,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정책은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공급자에 대한 규 제 정도에 따라 촉진적 접근, 자유방임적 접근, 제도적 접근, 통제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교육에 대한 논란은 증 가 추세이지만, 정책으로 사교육시장 규모나 사교육 문제를 경감한 나라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정 책은 단순한 규제나 문제 완화 중심에서 벗어나, 사교육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급자의 건실한 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사교육시장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사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학문적으로는 중국의 사교육 실태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으로는 한국의 사교육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 중국의 사교육 수요시장, 사교육 공급시장, 사교육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수요시장에서 사교육 참여율은 학교 순 위가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높았고, 수학, 영어, 과학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 으며, 학생들은 3개 정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당 5시간 정도로 추정되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시장 규모는 2021년 이후 파악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사교육 참여 배경 및 목적은 중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교육 환경적 특성이 연계되어 나타 났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은 개인과외, 학교교사 사교육, 사교육센터, 온라인 사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과외는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교사 사교육은 정부가 강력하게 금지하지만, 외곽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교 육센터는 2021년 이후 정책적 규제로 도산하는 등 경영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며, 온라인 사교육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 고 있다. 셋째, 사교육 정책은 사교육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하게 수립되었고, 2021년 쌍감정책이 시행되면서 매우 통제적이었지만, 2025년 3월 기준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사교육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고, 정책 변화에 따 른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리적 사교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의 사교육시장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러시아의 사교육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교육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다양한 자 료를 수집한 후 러시아의 사교육 수요시장, 사교육 공급시장, 사교육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사교육 수요시장은 사교육 참여율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사교육 참여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성장하는 추세이다. 사교육비용은 가계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 록 상승함에 따라 사회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은 통합국가시험 및 대학입학준비, 공교육 보충,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공생모델 존재,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영어 사교육 수요 증 대 등 다양하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은 학교교사 및 대학교수(강사), 소개업체(학생↔강사)를 통한 개인과외, 온라인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온라인 사교육 및 에듀테크 기업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해외 진출을 하였다. 셋째, 사교육 정책으로는 과외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제도화, 자영업 방식으로의 등록, 개인과외 교사 들이 등록한 업체를 통해 사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규모 및 운영방식을 모니터링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 는 것 등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학교교사가 제공하는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