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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관리 지침개발을 위한 국외 사례 검토: US EPA 배출지침을 중심으로

Case Study on the Effluent Guidelines of Foreign Cases for the Development of Hazardous Noxious Substances (HNS)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Management Guidelines, Korea: Focusing on the US EPA Guidelines

최기영, 김창준, 김영일, 강원수, 이문진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S pp.44-49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는 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오염규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 인접 산업 시설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의 해양배출제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산업시 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자료를 중심으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 배출 제도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배출지침 적용에 대해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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