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소득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에는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와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에서 추출한 375개 농가 패널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변동계수 비교, 분산분해분석, 그리고 로버스터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직불금 여부에 따른 농가소득 변동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불금은 농가소득의 변동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산분해분석을 통해 농업소득의 분산은 총수입(변동직불금 제외)의 분산으로 75%, 농업비용의 분산으로 19.8%, 변동직불금의 분산으로 6.0%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쌀재배면적이 클수록 소득안정화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통계청 농림어업통계자료, 농가경제조사, 농업경영체 DB 등 3개의 상이한 자료를 이용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수취액이 당년도 재배면적 증가를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전체 농가와 다양한 농가유형으로 구분하여 검정한다. 이를 위하여 쌀 재배면적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 전년도 재배면적, 고정직불금, 변동직 불금, 쌀 가격, 농촌노임 등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고정직불금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변동직불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생산연계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가유형별 생산연계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든 유형의 농가에 대해서 변동직불금 지급이 쌀 재배면적 증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가 지날수록 변동직불금이 차년도 재배면적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의 증가는 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부의 차년도 변동직불금 지급액 증가를 가져와서 WTO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직불제는 생산유발효과가 없는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변동직불금은 축소하되 수입보장보험 등 추가적인 소득안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