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물 분쟁은 발생횟수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용수배분 방안과 설득력 있는 기본원칙 수립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용을 중시한 용도간 용수배분을 실시하는 것이다. 용도간 배분을 위해서는 물 부족에 따른 피해함수를 산정한 후, 이를 효용함수로 전환하였으며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의 용수수요 규모 및 특성을

본 연구는 합리적 용수배분의 기본원칙으로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설정하고, 용도별 용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용도가중치와 각 수요처의 지역적 특성을 대표하는 지역가중치를 산정 하였다. 용도가중치는 계층화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지역가중치는 사회ㆍ경제적 통계치를 반영한 지역특성가중치와 지역규모가중치를 조합하여 산정 하였다. 이러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댐을 중심으로 한 용수배분 방안을

가뭄시 다양한 수요자의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한정된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용도별 용수 우선 순위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합리적이며 시스템적인 절차로 수행한다. 첫째, 가뭄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관점과 그와 관련된 세부적 속성들을 기준 레벨로 정하고 4가지의 대안을 명시한다. 둘째, 전문가와 지역주민에 대하여 쌍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