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각시설을 규모별, 유형별로 평가하기 위하여 이행지표를 설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 수는 2012년 기준 전국 184개 중 약 15%인 28개를 선정하였다. 규모별로 대규모 (≥100 t/d), 중규모(50~<100 t/d), 소규모(<50 t/d)로 나누고, 유형별로는 스토커, 열분해, 유동층으로 분류하였다. 이행지표는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으로 대별한 후 각각 6개, 10개, 30개의 세부항목을 설정 하고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과하였다. 평가결과 소각시설 규모별로는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평가 에서 모두 대규모 시설이 소규모 시설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종합점수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 내어 소각시설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각시설 유형별로 는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에서 스토커식(65.3점)이 유동상(59.0점) 및 열분해(58.3 점) 보다 우수한 평가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소각시설 평가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중 경제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his paper which took effect in September 2011 to comply with the Privacy Act were studied in terms of the provisions for penalties. Article 70 to 75 of Privacy Act in was considered with mandatory provisions of items, and for the compliance required actions was developed and item indexing according to collection, use, offer, charge, destroying of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EU는 순환경제로 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확정하고 평가 지표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내보다 앞서 순환형형성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폐기물관리 부문에서 자원순환으로의 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내는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바람직한 설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변화 노력과 함께 EU나 일본 사례와 같이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잘 정착하였는지? 또는 진척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EU 일본 그리고 국내를 대상으로 평가지표 사례를 비교해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가별 평가지표 사례에서 국내 평가 지표 3가지는 출구(폐기단계)부문에 한정하고 있어 향후 순환경제사회실현을 위한 여러 시책 수립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다. 순환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채취, 소비, 폐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질의 순환이용, 나아가 사회에 투입되는 물질 전반의 효율적인 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구 단계부터 파악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면 現 목표 설정지표는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추진하려는 순환경제 정책에 부합한 전략을 마련하고 그 전략에 부합한 평가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