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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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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刑不上常委)’는 중국정치의 잠재된 관례를 파기하 고 사법과 공안 분야의 막강한 대항력을 갖춘 저우융캉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그간 중국 지도부가 상징적으로 중앙위원급 고위관료 처벌을 감행했지만, 중국정치의 핵심 행위자(actor) 역할을 하는 상무위원(常務委員)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 았다. 이들의 조사 과정에서 강력한 대항력과 정치적 비용(political cost), 그리고 공산당의 통치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은 출범 후 제창했던 의법치국(依法 治國)의 국정기조 상충을 무릅쓰고 사법기관보다 당 차원의 중앙기율위를 이용해 저우융캉 처벌에 매진했다. 그 결과 중앙기율위는 저우융캉 계파의 부패망을 역이용해 주변에서 중심 으로 그의 부패 대리인을 조사하며 옥좼으며, 종국에는 원로들의 동의를 얻어 저우융캉을 처 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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