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적 맥락에서 도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과 한계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확산과 정 책이전 이론을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검토와 비교 사례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일본의 제도와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법적 근거, 제도 설계, 운영 체계 측면에서 대조하고, 관련 이론의 판정 기준을 사례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 모델을 참조하면서도 국내 재정·행정 환경에 맞게 조정된 혼합적 정책이전의 특징을 보였다. 둘째, 제도 도입 과정은 점진적 확산이 아니 라 중앙정부 주도의 전국적 동시 시행이라는 하향식 확산 경로를 보여 주었다. 셋째, 세제 혜택의 상대적 부족, 법인 기부 불허, 기부금 편중 우려 등은 제도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를 토 대로 연구는 첫째, 세제 인센티브 강화, 둘째, 법인 기부 허용을 통한 재 원 다변화, 셋째,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보정 장치 도입, 넷째, 성 과 중심의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 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제도 수용을 넘어 정 책확산과 정책이전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사례임을 확인함으로써 지방재 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에서는 긴급방제에 관한 전략 수립을 위해 유출유 확산 예측모델을 구동한다. 이러한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바람, 해류, 조류 등 해양기상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유출유 이동방향과 소멸시간 등을 예측하며, 그 결과를 기 반으로 해양경찰청에서는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제자원을 동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출유 확산예측모델은 해양경찰청의 해 양환경에 관한 다양한 법률 분야와 연계된 형사법 작용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선 행정법적 측면에서 해양경찰청이 방제의무자 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의 방제명령 등에 대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행정의무 미이행 에 대한 형사법 작용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관할해역 이원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해 국가의 개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이는 형사관할권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술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형사법적 측면에서는 예측 모델은 해양오염과 유출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친환경선박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는 인명과 환경에 함께 피해를 주는 복합사고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 해상에서의 유출유 예측모델은 대기ㆍ해양ㆍ수중에 대한 통합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친환경선박의 위험 연료에 대한 관리의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위험연료 유출로 해양환경 위해가 있는 경우에 형사벌 대 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통합모델은 환경ㆍ안전이 관한 보호법익 침해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predict the number of future COVID-19 confirmed cases more accurately using public and transportation big data and suggested priorities for introducing major policies by region. METHODS : Predic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long short-term memory (LSTM) model with excellent prediction accuracy for time-series data. Random forest (RF) classification analysis was used to derive regional priorities and major influencing factors. RESULTS : Based on the daily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from January 26 to December 12, 2020, as well as the daily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Gyeonggi Province, which was expected to occur on December 24 and 25, depending on social distancing, the accuracy of the LSTM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approximately 95.8%. In addition, as a result of deriving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of COVID-19 through random forest classificat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ople, social distancing stages, and masks worn, Bucheon, Yongin, and Pyeongtaek were identified as regions expected to be at high risk in the future.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predict pandemics such as COVID-19.

최근 3차원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의 과학적 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이 공공분야의 스마트시티와 공간정보 행정업무에 도입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분야에 디지털트윈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디지털트윈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였고,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디지털트윈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디지털트윈 국가정책과 디지털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공공기관의 디지털트윈 사업 특성을 고찰하였다. 세 번째, 정책 및 제도적 관점, 사업적 관점, 활용성의 관점에서 공공분야 디지털트윈이 어떠한 이슈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공분야 디지털트윈 확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has weakened as demand fo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has declined due to accelerating market liberalization, aging and shrinking of rural population, and stagnating rural households’ incomes. On the other hand, as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unfolds in earnest, tremendous changes are expected, and those changes won’t be confined to certain industries but would shaken the world we know of entirely. Smart farm, which is one exampl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creasingly being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future as smart farm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behind it, not the size of arable land, will determine competitiveness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driv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managerial efficiency. In consideration that John W.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has recently been presented as an important theoretical model in the policy field, this study analyzed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and political stream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smart farm policy, and looked into what role the government played as policy entrepreneur in policy window. The smart farm policy was put on policy agenda by the government and was approved whe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Smart Farm Plan together with relevant ministries at the 5th Economy-Related Ministers’ Meeting held in April 2018. This suggests that change of the government i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political stream, and explicitly indicates the importance of politics in formation of an agricultural policy. In addition, actual outcome of the policy and how policy alternatives that will enhance people’s understanding will support it seem to be the key to success. It also shows that it is important that policy alternatives be determined based on sufficient discussion amongst stak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