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전략이 시장 중심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 되면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정부 R&D의 세부과제 지원 유형 중 자유공모형 과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자유공모형 과제의 특성과 효과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어떤 조건에서 자유공모형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는지, 성과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시장수요 중심으로의 국 가 R&D전략 전환과 수요견인 혁신 관점에서 세부과제 지원 유형 중 자유공모형 과제의 특 성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자원기반 관점으로 자유공모형 과제가 성과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 후 로짓분석과 성향점수매칭법 등 실증분석을 통해 자유공모형 과제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과제 특성과 수행기업의 특성을 밝히고, 자유공모형 과제가 연구 비 1억원 당 더 많은 혁신 성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총요소생산성(TFP)을 성과지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R&D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Levinsohn and Petrin (2003) 방법론이며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회계정보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정보 자료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내 정부지원 R&D사업의 수혜기업 정보를 연계한 후, 성향매칭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크게 4 가지이다. 첫째 생산함수 추정결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 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총요소생산성 격 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2011년도 3.72배에서 2018년 5.23배). 셋째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미수혜 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원 사업 전까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원 사업 후 상향 추세로 반전되었다. 넷째 지원 사업 후 1년차 수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은 미수혜 기업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성향매 칭을 통해 설정한 대조군에 비해서는 작았다.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수혜기 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실증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R&D지 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정책목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R&D사업이 단순 시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 다 정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being faced with rapid changes in their business environments due to evolution of technologies and innovation in societal eco-systems. Particularly,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such environments and enterprise activities have become significant, so technology planning, which is a process of identifying appropriate directions regarding product and technology development, has received much attention to cope with such dynamics proactively. However, SMEs typically have limits in performing independent, strategical and systematical technology planning activities due to the lack of human, material and financial resources. This paper proposes the development of a product roadmapping method so that SMEs carry out efficient technology planning activities with interconnections of external business environments. The present work provides product roadmap templates that directly accommodate the influence of business environments on the product’s system and its associated super/sub-systems with the use of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techniques including TRIZ methodology, PEST and 5Forces analysis. These templates are useful to efficiently forecast the directions of product’s development and evolution, which arise from changes in external environments. Consequently, the present work enables SMEs to flexibly cope with the era of the next R&D generation, which pursues value creation through mutual interconnection between business environments and technology development.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 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 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 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위탁⋅참여업체 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This study with the aim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be objectively measured and evaluated as a scientific support and of R&D. To this end, this study aimed at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support program for SMEs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By developing metrics that meet the business objectives refer to the applic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s, etc. In order to achieve the systematization of technology evaluation index, which was selected indicators. To evaluate the weight through the duality comparing selected indicators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AHP analysis conducted targeted surveys.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를 분 석하여 비선형 형태를 확인하고, 문턱값인 투자적정수준을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들 은 투자와 성과 간 시차를 고려하지 않거나, 투자와 성과 간 회귀모형에서 투자 변 수의 1차, 2차 항을 이용한 산술적 계산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수준을 결정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년의 시차를 가정한 문턱회귀모형을 사용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R&D 집중도 및 연구원비율과 이익률간의 관계는 S곡선 형 태를 보였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기준으로 6.4%, 종업원수 대비 연구원수 기 준으로 13%가 R&D 투자의 적정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연구로부터 도출된 투자 및 성과 간 관계 형태와 문턱값은 향후 기업의 R&D 투자 전략 및 정부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observe effects of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s and global business abilities of small businesses by a national aid program. This study selected a program, Industry Technical Global Cooperation Project launched from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KIAT). Also, small businesses CEOs’ roll and efficiency are very important to increase outcomes and improve abilities of their companies. In this study, CEO’s global level or ability is regarded of small businesses’ global level. Then, this study shows positive effects between a national aid program and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 and between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 and global business abilities.

중소기업 R&D지원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분석 방법을 제안하며 이 모델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R&D지원사업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성과는 시차(time-lag)를 두고 발생하는데 이때, 단기적인 성과를 효율성, 중․장기적인 성과를 효과성으로 측정하였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과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분석대상 사업별 사업목적, 취지, 내용 등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효율성과 효과성의 최종 점수가 도출되고 각 사업별 성과의 차이를 통계 검정하였다.분석 결과, 중소기업청의 5개 R&D지원사업의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효율성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효과성 점수는 보통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의 R&D지원사업은 대체로 단기적인 성과인 효율성이 낮아 R&D수행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한 기대는 높아 R&D수행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at observing effect of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 and global business ability of small businesses by national aid program. Also, this study aims to observe between national aid program and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 As a result, the national aid programs can be used to get global level technique and develop global markets. Also, the programs can positive effects to the small businesses for making global network and ability. They can be good methods for growing as global small businesses in the world.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5.8%에 달하는 예산증액과 다양한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로 인한 RO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토빗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개발 기술에 대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영향을 산업별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수행 중 인증의 신청 ; 취득과 특허의 출원 ; 등록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각 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각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의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기획, 평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식기반관점(KBV)에서 산학연 연구개발(R&D) 협력은 기업의 부족한 기술 및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 연구개발(R&D) 협력에 따른 기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협력 연구가 과연 기업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협력 유형에 따라 기업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2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협력 비율 및 유형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기업 성과는 특허 출원 건수로 측정한 기술적 성과와 총자산수익률(ROA)로 측정한 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R&D) 협력 비율과 기술적 성과는 역U자형(inverted U-shape)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개발(R&D) 협력 유형 중에서 산산 협력 연구는 기술 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산학연 협력 연구는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R&D) 협력 비율 및 유형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산학연 연구개발(R&D) 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여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연구개발 활동은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18%만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 규모에 있어서는 중소제조업 총 매출액의 0.61%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같은 양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한 바 있다. 그 중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이나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전략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에 관한 효과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제도가 연구개발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정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본질적인 특성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Treatment Effect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높이는 유의미한 설명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정기업들과 비지정기업들 사이의 선택편의가 강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정된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술수준이 높고,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나 연구인력의 비중이 높았으며, 전기전자나 건설엔지니어링과 같은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경우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약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정기업이거나 고기술 기업군에 속할수록,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고숙련 인력구조에 가질수록, 기술개발 전담요원이나 기술개발 성공요인 등이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between economic outcome and R&D supporting investment, the number of supporting subjects amo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al areas of SMEs, it is as below. First, as the economic result of analyzing companies from the investment in R&D of technological innovational areas of minor companies, the number of supporting subjects and amount of R&D have relationship with increase of sales and export amount, employee reduction & the effect of new job creation shows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ffect of import replacement. Second, as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investment in R&D has economic effect from of technological innovational minor companies. This is thought that the financial and R&D support increase a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al, technical against S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