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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남한과 북한은 6.25전쟁 후 간헐적으로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을 협의하고 있지만 상호 정치적 욕망에 의한 형식적 논의에 불가하고 실질적으로는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군사력 증강에 따른 군비경 쟁은 경제발전의 저해는 물론 정치·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며 남북한의 통일을 염두에 두었을 때 그 통일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 은 분단의 역사를 종식시켜 한민족의 번영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에 의한 소요비용과 사회적 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 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준비를 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예산절감이 군비감축으로 어느 정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군비감축의 접근방법과 비용을 미시적 차원에서 산출하였다. 군비감축으로 절약된 예산은 통일비용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군비감축을 통하여 절약된 비용을 축적하여 향후 통일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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