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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8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시행되어 온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분법되어 2025년 해양이용영향평 가법으로 시행되었다.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일부 대상사업에 대하여 변경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 업인 해수 인·배수 사업의 특정 규모(관 지름 400 mm 이상이고, 관 길이가 150 m 이상이고, 관의 점용면적이 3,000 m2 이상)와 공유수면 을 점·사용하는 부선 설치 사업(무동력장치, 60일 이내)을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존 적용 범위를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방식, 작성자의 전문성 결여, 현황파악을 위한 해양환경자료의 부실 등과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 아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는 과거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유형을 파악하고, 간이해양이용 협의서 작성 시 문제점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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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Consultation about Energy Use Plan is prescribed by the Rational Energy Utilization Act. The Consultation about Energy Use Plan submitted by only the public superintendent of project was enforced from 1999. The Consultation was enlarged in objects as including the private superintendent of project according to amendment of the Act in 2002, also the consultation was enlarged in objects of facilities etc. by amendment in 2006. The results of analysis shows that the mean annual energy intensity value per 103 ㎡ is 86.5toe, mean annual CO2 emission intensity per 103㎡ is 61.7TC and the mean annual energy saving effect is 13.0%, mean annual CO2 reduction effect is 13.4%, these effects equivalent to 0.33% of 2005 national primary energy consumption. Also benefit-cost ratio of whole objects is 1.67 and benefit-cost ratio of enlargement objects is 1.93, it means economic and social effect with the Consultation about Energy Use Plan are very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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