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을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도를 향한 불교적인 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5대 4의 의견으로 사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1996년 이래 14년 만이다. 2019년 6월 14일(금)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5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한 리얼미터 주중 통계표에 의하면,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51.7% 반대 및 폐지 45.7%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에 대한 통합된 불교적 입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교계의 사형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사형제도 존・폐의 문제는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도 도발과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 폐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사형존폐론의 끝없이 대립되는 이론적 논쟁보다는 사형의 대체방안으로 적합한 것이 절대적 종신형인지 상대적 종신형인지의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론과 근거 및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상대적 종신형 도입론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양 제도의 형벌로서의 정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각각 발생하는 문제점과 비판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나아가 보다 바람직한 새 제도를 정비할 수 있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사형폐지를 앞당기는 것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절대적 종신형은 응보감정의 충족이나 범죄예방, 그리고 사회방위 뿐 아니라 형벌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한편 우리 형벌체계와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위헌성과 재사회화의 문제도 사면⋅감형을 허용하고 교정처우를 잘 운용한다면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필요적으로 반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유기징역 최고 50년, 무기징역시 가석방의 최소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형벌체계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의미와 필요성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시 형벌체계와의 균형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가석방 제도의 이원화나 사면법 개정 등 많은 난점이 발생할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황에서는 사형의 대체방안으로서 사면이나 감형은 허용하되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고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The death penalty is one of the oldest forms of punishment, and despite its evil nature it still remains a worthy system. Ultimately, of course, the capital punishment is stepping towards extinction. Also, many countries are banning it altogether, if not already banned. However, it is rather inappropriate to say that a country that prohibits execution is a country that assures humans rights. Similarly, a person against the death penalty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he/she is a human rights activist. So far, the debate whether to continue or to abolish the capital punishment has been valued too abstractly by ethical and religious measures. It is true that the death penalty has realistic functions such as acting as the last measures to social protection, realizing judicial definition, and reducing criminal judicial cost, however, they have not been valued properly. Thus, these functions must be considered before a decision can be made whether to use the death penalty or to eliminate it from the society. The capital punishment has been used as means to control the society, the East and the West alike, from the ancient times and has undergone many changes historically. One of the main problems of the system, however, is the fact that it has been used as a political tool. Therefore, the death penalty has to be prevented altogether from being used as an instrument to rid of political opponents or to suppress minor powers or alienated groups. In addition, the system has to be strengthened by devising plans to minimize the room for error. Criminal law that allows death penalty to political offenders or public safely violators should be revised. Meanwhile, trial procedures, such as trials by jury, also need changes so that the highest level of prudence is given for the capital punishment. The capital punishment is a fearful system where human lives are take away but is also absolutely necessary. It is an appropriate retribution for those immoral members of the society who has no respect for the life of others. It also is a defense mechanism to prevent more lives from being harmed. Therefore, we must change our attitude about the death penalty to a more realistic viewpoint. In general, those criminal procedures that only protect the criminals rights should also be revised to protect the victims instead. In sum, the capital punishment will no longer be needed when the criminals that deserve the ultimate punishment no longer exist in our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