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사회권의 관점으로 분석하 여 향후 장애인의 소득수준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제4차~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 계획이다. 사회권 관점을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이 제시한 ‘탈상품화’로 정하고, 탈상품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의 ‘소득보장 비중’, ‘소득보장과 고용 연계’, ‘소득보장 정도’를 분석 틀로 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경제자립의 정책 분야에서 소득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지원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제도인 장애인 연금은 대상 포괄성이 낮고 급여액도 작 아서 전반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 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소득보장정책은 탈상품화 정도가 낮아 사회권 실현 정도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권 관점을 고려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필요성,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수준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연계에 대한 실효성 있 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안보 시스템을 포괄적 안보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세월호 참사 사 례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식 발전 국 가형 자본주의 모델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한국 사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을 확인시켜 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난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박근혜 정부 조직들이 세월호 참사 에 우왕좌왕 대처한 것과 달리 국방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나 생존자를 모두 구출하는 데에 실패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안보 시스템이 포괄적 안보에 기반 하여 민-군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