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방기술개발 및 기업육성 지원사업의 기업 성과에 대한 단기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추진된 연구개발 및 기업육성 지원사업 수혜기업이다. 수혜기업의 재무정보와 사업 참여 정보를 연계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업별 최초 수혜연도를 기준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적용하였다. 수혜기업만으로는 분석이 제한적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미나·설명회 참여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하였으며, Callaway and Sant’Anna(2021)의 Staggered DID 방법 론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지원은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비를 유의하게 증가시켜 기술 역량 축적과 재투자 유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영업이익 등의 재무성과 지표에서는 단기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규모와 산업 특성에 따라 효과의 크기에는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방 R&D 지원의 장기성과 검증에는 한계가 있 으나, 단기적으로 관찰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여 초기 정책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향후 장기적 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경제발전 및 국방 전력증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백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절충교역으로 획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간 절충교역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기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에 따라 정량적인 성과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절충교역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먼저, 기존 성과분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절충교역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지표를 도출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수혜기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군, 정부기관 및 연구소, 업체 소속 절충교역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성과, 실효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의 사업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대상으로 DEA 기법을 활용하여 성과 창출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설문결과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절충교역 제도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존 핵심기술 획득 위주의 정책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위해 그 추진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Currently, cost estimation is very important to the government acquisition programs to support decisions about funding and to evaluate resource requirement as key decision points. Parametric cost estimating models have been used extensively to obtain appr

This study is the result of meta evaluation for the self evaluation of defense R&D programs in Korea by using meta evaluating indicators. The overall meta evaluation result of defense R&D programs gained 74.3 points out of 100, so it was ecaluated as 'G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