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2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한국 정치학계를 뜨겁게 달군 두 가지 연구 주제는 단연 ‘민주적 혁신’과 ‘포퓰리즘’이다. 양 주제의 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언급되지만 아 직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가 바로 후기구조주의적 구성주 의 정치이론가인 E. 라클라우의 독창적인 포퓰리즘 접근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주적 혁신과 포퓰리즘의 연계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출발하 여 포퓰리즘의 정체성과 ‘텅 빈 기표’의 은유를 설명하고 이어서 라클라 우의 구성주의적 포퓰리즘 이론을 검토한다. 라클라우에게 포퓰리즘은 ‘인민’의 구성양식이며, 포퓰리스트 이성은 ‘인민’의 구성원리로 각각 정 의된다. 글의 결론에서는 앞선 논의 사항들과 최근의 신고리 5·6호기 공 론화위원회의 경험에 근거해 작금의 민주적 혁신 기제들은 라클라우식 구성주의적 접근법을 제도정치 속으로 포섭함으로써 ‘숙의적’ 포퓰리즘의 등장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8,000원
        2.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시민들의 정치적 행태와 관련하여 민주 주의 성격에도 큰 변화를 낳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는 기존제도에 시민참여의 증가 및 심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디지털 민주 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청원이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전자청원 사례인 국민청원제도를 ‘민주주의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의 시 각을 통해 분석한다. 민주주의 혁신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증 가시키거나 심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청와대 홈페 이지에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설된 국민청원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미 비하다. 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으로 구성된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전자청원제도로서 구축되었다. 이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편을 시행하였고, 시민참여는 증가하였다. 답변요건을 충족한 청원글은 정부의 책임실무자가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를 통해 정치효능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참여의 심화를 반영한다. 본 논문은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청원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민주주의 혁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 해 오늘날 급진적으로 발달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한국의 디 지털 민주주의를 진단하는데 함의가 있다.
        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