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traffic safety policies (e.g., the Minsik Act) on the seriousness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METHODS : A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in which the change in the gap of seriousness of traffic accidents occurring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those occurring outside the zon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sik Act was applied. Furthermore, a placebo test, in which the samples are restricted to a specific period, is irrelevant to the time of students going to school. RESULTS : On average, when the factors causing traffic accidents are not controlled, the degree of damage in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ppears to be more serious The introduction of the Minsik Act has been shown to reduce the damage from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In particular, illegal U-turns and signal violations increased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trucks caused the greatest damage. CONCLUSIONS : The traffic safety policy for children protection zones (Minsik Act) is effective in improving traffic safety by simply “strengthening legal regulations.” This strengthens the importance of traffic safety education to prevent drivers from engaging in driving behaviors such as illegal U-turns and traffic signal violation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traffic safety of children by establishing a truck operation policy that bypasses children protection zones.

이 논문의 목적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사업 참여에 따라 생산성에 얼마나 향상을 가져왔는지를 계측하는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였다. 실험군 농가에 해당하는 사업참여농가들은 농협경제지주에서 보유한 사업참여농가들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조군 농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통계청의 축산물생산비통계 조사를 위해 선정된 표본 농가들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사업참여 의 순효과를 계측한 결과, 한우는 1등급 이상 출현율이 10.7%p 만큼 상승하였다. 젖소 농가들의 두당 착유량은 2.8% 증가하였다. 돼지 농가들의 PSY는 5.8% 증가하였다. 육계 농가들의 일당증체량은 4.5% 증가하였다. 산란계 농가들의 산란율은 5.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혁신조달 제도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과 공공부문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도입됐다.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사업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정부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발굴 체계가 확립된 후 혁신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조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기업지원 효과에 초점을 맞춰 정량적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기업 재무제표 및 고용 자료를 이용했으며,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SM) 및 이중차분(DID)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조달 제도가 기업성장과 고용증대에 기여했으며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판로 개척 효과를 창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혁신조달 참여기업이 제품지정 종료 이후에도 자생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매칭하는 등 혁신조달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