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22.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위 논문은 아시아에서 연방주의가 정착된 과정을 비교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조건을 특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연방제의 정착은 연합정당의 규모와 그 조직화 정도에 달려있음을 논했다. 연정의 규모와 그 수명은 반비례한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체제 전환기 등 특수한 환경 아래 연 정 역시 견고한 정당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전제했다. 인도와 말레 이시아에서는 독립 초 연정이 연방주의의 제도화를 주도했지만, 연정이 일찍이 붕괴된 네팔과 파키스탄에서는 과거 연정을 주도했던 지배층이 연방주의의 제도화를 방해했다. 하지만 연정의 조직화 및 수명은 대개 외생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연정이 부재한 상태 에서, 연방제 개혁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6,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