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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방기술개발 및 기업육성 지원사업의 기업 성과에 대한 단기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추진된 연구개발 및 기업육성 지원사업 수혜기업이다. 수혜기업의 재무정보와 사업 참여 정보를 연계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업별 최초 수혜연도를 기준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적용하였다. 수혜기업만으로는 분석이 제한적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미나·설명회 참여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하였으며, Callaway and Sant’Anna(2021)의 Staggered DID 방법 론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지원은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비를 유의하게 증가시켜 기술 역량 축적과 재투자 유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영업이익 등의 재무성과 지표에서는 단기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규모와 산업 특성에 따라 효과의 크기에는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방 R&D 지원의 장기성과 검증에는 한계가 있 으나, 단기적으로 관찰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여 초기 정책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향후 장기적 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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