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asons for the decreased importation of fresh Shiitake mushrooms into Korea after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Monthly time-series data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22 were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and vector autoregression (VAR) model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s of fresh and spawn Shiitake mushrooms import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a major reason for the decreased importation of fresh Shiitake mushrooms was an increase in mushroom spawn imports after Korea–China FTA implementation.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VAR model analysis. However, in terms of the dynamic changes in amount of fresh shiitake mushrooms imported,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the change in mushroom spawn imports could increase the amount of Shiitake mushrooms imported.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중 농산물 수입액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 지를 품목별 미시자료와 다기간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FAO (Food & Agriculture Organization)의 품목별 대중 농산물 수입액과 연도별 양허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이후 한중 FTA로 인한 품목별 양허가 우리나라 대중 농산물 수입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양허효과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양허로 인하여 양허대상 품목이 약 680~693만 불의 수입 증가 효과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도별 양허효과가 상이하다고 가정하면 2016년, 2017년 및 2019년은 양허대상 품목의 수입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8년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고추 비축물량 방출이 냉동고추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벡터자기회귀모형 추정과 그랜저 인과성 검정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보유물량의 방출이 냉동고추 수입억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보유물량을 특정 시점에 520여 톤 시장에 방출할 경우 냉동고추 수입량은 약 440톤 정도(건고추 환산 88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도매가격은 냉동고추 수입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성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도매가격이 730원 정도 상승하면 냉동고추 수입량은 약 440여 톤(건고추 환산 88톤) 증가하지만, 냉동고추의 수입량이 5,100여 톤(건고추 환산 1,020톤) 증가하더라도 국내 도매가격은 35원 감소하는 데 그치고 있다. 셋째, 정부 방출물량은 국내 도매가격의 안정화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시점에 정부 방출물량이 520여 톤 증가하면, 도매가격은 220원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정부의 국내산 건고추 비축물량과 Tariff Rate Quotas의 운영은 냉동고추 등 고추 관련 품목의 수입억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내 가격안정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00년 중반이후 특히 2006년부터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조치가 확대되고, 제11 차 5개년 규획(2006-2010년)에 따라 자국의 소재 및 부품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정책이 본격 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유입과 수입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성립하는지 실 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1993-2014년까지의 총 연구기간을 1993-2005년까지 와 2006-2014년까지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 수입을 중간재 수입, 최종재 수입, 총 수입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1993-2005년 기간 동안의 분석결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유입의 증가는 중간재 수입과 총 수입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2006-2014 년 기간 동안의 분석결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유입의 증가는 오히려 중간재 수입을 감소시켰 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기간의 분석결과와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2006년부터 강화된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해외직접투자유입의 증가와 동반되던 중간재 수입의 증가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re are calls for biofuel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be restricted. The imports which are either in the form of end-product (bioethanol or biodiesel) or feedstock (oil palm, sugar cane molasses, etc) are allegedly produced in ways which can threaten the environment and violate human rights. This article finds that there is no specific regime for trade in biofuels within the WTO system. Hence any restriction on such trade is governed by the existing trade regimes including tariffs and nontariff measures. However, the existing WTO tariff and non-tariff (TBT, anti-dumping and anti-subsidy) regimes are still inadequate in ensuring that measures are taken against biofuel feedstock and products that were produced in unsustainable ways. The use of these measures without being subject to clear defining rules will create a danger that they serve a protectionist rather than social or environmental obj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