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 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 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 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 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 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 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 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과 2013년 중소기업기술통계 조사에 응답한 4,000개 기업 중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5인 이상 300인 미만) 48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혁신전략에 따른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업의 혁신전략과 관련해서는 R&D 포트폴리오,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조직의 혁신전략 방향 설정자로서의 CEO 역할을 독립변수로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을 제조업 기술수준별 4개 그룹과 지식서비스업 등 총 5개로 구분하고, 종속변수 민간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영향을 선형 회귀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기업의 혁신전략 중 복합적인 R&D포트폴리오, 체계적인 연구조직 보유, 연구인력 증가는 모두 민간 연구개발비 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를 산업별로 구분 하여 분석하여도 연구개발 조직과 연구인력 보유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살펴볼 때, 지역 중소기업의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R&D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조직과 충분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