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d hoc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ddressing the mass atrocities involving such extraordinary crimes lik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have developed a delicate and intricate judicial scheme of ‘delayed disclosur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unique gravity of egregious atrocities, ‘delayed disclosure’ aims at respecting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both the accused and the witnesses, which has turned out to be an exceptionally challenging judicial exercise.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the accused to have adequate time to prepare his defence on the one hand, the protection of identifying information of witnesses who may be subject to serious danger or threat requires highly disciplined judicial vigilance on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elucidating the demanding challenges involving the practice of ‘delayed disclosure,’ this paper explores the relevant rules and case law of the ICTY and the ICTR.

본고에서는 국제합작투자 이론적 배경으로서 시장실패와 조직실패 위험의 상쇄(trade-off)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시장실패란 거래비용에 의한 정상시장거래(arms-length transaction) 실패를 나타내며 조직실패란 관료비용(bureaucratic costs)에 의한 내부화의 실패를 의미한다. 해외진입 방식으로서 라이선싱은 정상시장거래 형태이며 단독투자는 완전 내부화, 그리고 합작투자는 준내부화(quasi-internalization)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연구들에 있어서는 시장실패에 의한 거래비용이론에 기초하여 이들 거래통제구조, 즉 해외진입방식의 선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즉 시장실패 위험이 높을수록 정상시장거래 보다는 내부화 형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실패 위험만 가지고서는 합작투자 당위성과 그 소유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기업은 해외진입방식 선택시 시장실패뿐만 아니라 조직실패 위험도 고려할 것이다. 시장실패 시와는 달리 조직실패 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기업은 내부화 수준을 낮추거나 정상시장거래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문제는 시장실패와 조직실패 위험이 모두 높거나 낮을 경우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를테면 높은 시장실패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독투자를 선호케 하나 반대로 조직실패 가능성은 시장거래방식으로서 라이선싱을 선호케하는 상황에 빠지게 한다. 시장실패와 조직실패 위험이 모두 낮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실패와 조직실패가 모두 높거나 낮은 상황 하에서는 이 두 극단적인 대안 중 어느 하나의 대안을 고수하기보다는 양극단의 절충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즉 거래비용과 내부조직비용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상쇄시킬 수 있는 합작투자가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기업간 합작을 통해 한편으로는 시장거래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조직비용도 반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