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 예하의 해상임무단은 유엔의 평화유지임무 중 최초이 자 유일하게 해양에서 활동 중인 조직이다. 이 연구는 해상임무단이 수행 중인 위임명령에 근거를 제공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이하 ‘안보리 결의’)들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해상임무단이 임무를 시작한 200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이다. 특히, 이 연구는 해상임무단이 유엔의 군사계 획수립절차를 통하여, 개념적인 성격의 안보리 결의를 구체적인 군사작전으로 전환한 다음, 해양에서 이를 실제로 이행한 과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는 해상임무단의 활동이 2단계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1단계에서는 해양작전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18부터 2023년까지의 2단계에서는 레바논 해군 의 역량 강화가 해상임무단 활동의 주된 목표이다. 이와 같은 단계의 구분을 통하여 현재 해상임무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임무단이 운용하는 함정의 척수를 줄이는 것은 2단계의 목표 즉, 레바논 해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연 결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는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의 전체적인 역량 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타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해상임무단의 활동은 향후 해양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게 될 조직 들에게 선행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강조한 평화유지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안보리 결의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미 래 해양에서 실시하게 될 평화유지활동에 교훈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秋巒鄭之雲의 『天命圖說【이 어떠한 내력을 지녔으며, 『天命圖 說』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退溪와 비교해 볼 때, 성리학의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秋巒은 선조들이 高陽으로 이주해 오면서 그곳에 살았고, 죽기 전에 고향 인 高陽의 강위에서 밭을 갈기를 희망했던 53세를 일기로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秋巒은 士禍期를 거쳤다. 秋巒이 조용했던 삶이 그의 ｢天命圖說｣이 후에 다른 사람의 저술로까지 여겨지는 부침을 겪기도 하였다. 秋巒｢天命圖說｣의 ‘天命’은 『中庸』 1章에서 따온 것으로 天命과 人性이 같아짐을 나타낸 것이다. 즉, 天의 理致가 人間의 理致임을 말하였다. 天의 운행에는 元⋅亨⋅利⋅貞이라고 하는 4가지 德이 존재한다. 이 四德을 바탕으로 해서 理氣가 나뉘고 陰陽과 五行이 나뉘게 된다. 秋巒은 人과 物이 다르게 된다는 것은 氣의 正⋅通⋅明⋅偏⋅塞⋅暗의 다양한 차이점으로 보고 있다. 性과 情의 문제에 있어서는 四端과 七情의 문제 를 끌어들여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四端⋅七情은 하늘의 四德⋅五行과 합치된다고 한다. 秋巒은 心이 發하기 전에는 善⋅惡의 나뉨이 없다가 發할 이후에 善⋅惡으로 나뉜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心이 發하게 되는 ‘意’가 중요하게 된다. 인간은 바름[正]을 받아 태어났지만 氣에는 淸⋅濁⋅粹⋅駁의 차이에 따라 上 智⋅中人⋅下愚로 나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인간의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에 빠지게 되어 修養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 지만 모든 것이 자질 때문만은 아니라고 한다. 또, 수양의 방법으로 存養工夫, 省察工夫, 敬工夫를 말한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秋巒의 사상은 退溪와 비교해 보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秋巒이 그의 동생 鄭之霖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었던 ｢天命圖說｣은 退溪哲學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To address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shipping,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adopted technical and operational measures, and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adopting market-based measures.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major shipbuilding nations in the world, and have differing responses towards the IMO’s regulatory initiatives.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se three countries’ positions on regulatory principles of the greenhouse gas issue, and concludes that their differentiated perspectives on this matter reflect their different regulatory interests. It is significant to take their differentiated interests into account in the developing regulatory regime to avoid disproportionate burdens being placed on certain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