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Z세대인 대학생이 인식하는 현행 한국의 병역제도와 여성 징병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개 학기에 걸쳐 전쟁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19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 여 병역제도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설문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의 방법으로 SPSS 26.0의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하였다. 분석 결 과 한국의 병역제도는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징병제 시행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여성에게 적합한 병역의무 이행의 방법에 대해서도 제언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병역의무 대상자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한국 병역제도 발전 방향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병역의 당위성을 확보하여 국방정책의 수립 과 모병제 전환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군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병역유형 비 교와 여성 징병제로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급변하는 안 보 정세와 인구절벽시대 여군 확대 관련 주요 이슈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미래 병역제도 개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 안으로 정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여성인력 군내 효율적 활용과 나아가 선택적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제도 도입을 위해 사 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과 국민적 합의가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우수한 초급간부 양성, 여성인력의 군내 효율적 활용과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 도입과 복지 여건 향상에 주력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여성 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은 병역 의무에 관한 공정성 실현과 여성 인력 확충, 남녀 젠더 갈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한국의 국방환경 양상에 주목하여 현실적인 병역제도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방 환경 변화양상을 통해서 한국군이 구비 해야 하는 역량요인을 도출하고 병역제도 유형에 대입함으로써 한국에 적합한 제도를 찾는 것이다. 또한 병력의 역량요인 을 통해서 병역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 측면의 결정요인 도출과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국방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인한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은 한국군의 장비와 무기체계에 진보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의 증가는 경력단절과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이어져 병력충 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병역의무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복무기간의 단축은 병력의 숙련도를 감소시켜 군의 전투력 발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MZ세대로 지 칭하는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개성과 자유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징병제와 병 역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병력을 소수 로 구성하고 개개인이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며 장기적으로 복무하여 숙련성과 운 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국방환경 변화로 인하여 한국의 병역제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요인들은 모병제에 적절한 요인들로 점진적인 전환과 발전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