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 debris is a global mounting ultimatum to the enduring main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It ought to be managed from the very beginning.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collisions have enhanced space debris accumulation, and the rate at which space activities have resulted in the production of debris is at a threshold position in a linear fashion. Ultimately, space has become the rendezvous of space debris. Considering the growing accumulation of debris and the emerging apprehension regarding a horrible strike and collapse of whole space programs,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challenges.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realize the value of a competent regime that could administer, supervise, finance, and promote the research, examination, and development of outer space. Thus, this research suggests an autonomous, competent international space authority be established by a treaty or international agreement following the model of the deep seabed authority because it has similar natural resources but a geographically different location.

본 연구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새주소(도로명주소) 체계에 있어,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새주소를 도입하여 운용하기 위해 주의할 점과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효율적인 전환과 운용에 필요한 구축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기존의 주소체계(지번체계)와 다른 도로명체계가 시스템에 도입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관리자 및 시스템 운용자들에게 새주소체계 도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도로명주소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착되었고, 국가의 최소단위지역으로 국가기초구역도 2012년 고시, 2014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로구간, 주소, 그리고 국가기초구역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도로명주소 데이터와 국가기초구역 데이터를 연계한 통합적 데이터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명주소와 국가기초구역 정보를 연계한 국가기초구역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구축해 봄으로써 그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해외의 데이터모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데이터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선형기반의 도로정보와 주소정보, 각종 구역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모델을 설계하고,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시범구축 하였다. 시범구축결과 첫째 도로구간이 미세하게 세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명주소 데이터의 도로중심선 정보를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종속구간에 대해서는 주소범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종속구간이 활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종속구간의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고 해당되는 면형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부터 공식 적용되는 새주소 정보가 위치표시에 있어 핵심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본공간정보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권역 및 각종 권역정보는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국가기본공간정보 활용의 한계 및 예산중복과 효율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인프라로서 새주소 자료의 전략적 연계 및 각종 권역 정보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도로를 중심으로 주소정보와 각종 권역정보를 연계하고 있는 해외의 도로분야 기본공간정보 구축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국내의 기본지리정보, 새주소 정보, 각종 권역정보 DB구축 현황을 분석한 후, 셋째, 도로를 중심으로 주소정보와 권역정보를 연계하는 DB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소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위치를 개념화하는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위치의 정보를 지니는 주소는 개인행태나 특정 사상의 공간적 분포 분석 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소표시방법인 지번주소체계는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거대화됨에 따라 주소의 위치 표시기능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명주소체계는 도로망기반의 지오코딩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치정확도 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실험결과 도로세그먼트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오코딩의 위치오차는 평균 6.88m이었으나, 도로세그먼트 수정을 통해 평균 3.94m로 위치정확도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주소자료의 GIS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