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agreed, various negotiations and policies have been conducted. There were policies such as CVID, Strategic Patience, Top-Down Approach,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Audacious Initiative and the Geneva Agreement, and 9.19 Joint statement by the six-party talks were signed to denuclearize Korean Peninsula. However, starting with the first nuclear test in 2006, North Korea conducted six nuclear tests to develop atomic bombs, boosted fission bombs, ICBMs, and SLBMs to enhance its weapon capabilities. In addition, nuclear securit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rising day by day as signs of restarting the North Korea’s Yongbyon 5MWe Graphite-moderated reactor were observed and the possibility of a seventh nuclear test have been increased. Since North Korea’s nuclear issue has a lot of influence on international security, especially o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 realistic denuclearization policy that reflects North Korea’s current domestic situation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needed. It’s been six months since Russia invaded Ukraine on February 24, 2022. The war between Russia, which has nuclear weapons, and Ukraine, which gave up it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due to the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program known as the Nunn-Lugar program,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North Korea, which is considering denuclearization due to UN sanctions on North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the war patterns of Russia-Ukraine war, perspective on how it could affect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analyzed. Also,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evious nuclear negotiations, the North Korea’s political regime, the ‘five-year strategy for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five-year plan for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were analyzed to suggest practical DPRK’s denuclearization policy.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북· 중 국경 폐쇄,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 삼중고(triple whammy) 를 겪으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부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고위직 대부분은 이란과의 공동포괄행동계획(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참여하였고 이 합의를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공동포괄행동계획 사례를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y) 요소로 분석하여 북한 특수성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DIME 구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구상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 합의’가 필요하며 정보적 구상으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안에서 미확인되고 핵심적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선택적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구상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와 핵사용에 대한 ‘전방위 억제전략(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적 구상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며 중대한 합의 불이행시 원상복구(snap-back)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핵우산과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교류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능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에 하나의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능주의 입장에서 현재의 북한 핵 위기는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며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봉쇄와 압박에 매진할 때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과 협력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 보다 적극적인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확실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잘 대응하고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민주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