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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경찰 활동이 인적 중심에서 물적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유형을 지능화·첨단화·암흑화시키며 현실과 가상세계 전반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 호를 책임지는 경찰 활동에 새로운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드론 과 같은 과학기술 기반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제정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은 경찰 드론의 운용 절차와 안전기준을 마 련하였으나, 드론 운용의 상위 법적 근거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 히 드론이 경찰장비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2항의 ‘항공기’ 범주에 포 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드론을 활용한 수색·정찰·수사 목적 활동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등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또한 드론 을 이용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어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경찰 드론 활 용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보호, 위치정보 활용, 직무집행 권한, 형사절차상 적법성 등 관련 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연 구방법은 문헌 연구에 기반하였으며, 실증적·양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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