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적 맥락에서 도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과 한계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확산과 정 책이전 이론을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검토와 비교 사례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일본의 제도와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법적 근거, 제도 설계, 운영 체계 측면에서 대조하고, 관련 이론의 판정 기준을 사례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 모델을 참조하면서도 국내 재정·행정 환경에 맞게 조정된 혼합적 정책이전의 특징을 보였다. 둘째, 제도 도입 과정은 점진적 확산이 아니 라 중앙정부 주도의 전국적 동시 시행이라는 하향식 확산 경로를 보여 주었다. 셋째, 세제 혜택의 상대적 부족, 법인 기부 불허, 기부금 편중 우려 등은 제도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를 토 대로 연구는 첫째, 세제 인센티브 강화, 둘째, 법인 기부 허용을 통한 재 원 다변화, 셋째,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보정 장치 도입, 넷째, 성 과 중심의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 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제도 수용을 넘어 정 책확산과 정책이전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사례임을 확인함으로써 지방재 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Climate friendly technologies contribute to tackling global climate crisis and the dynamic transfer of these technologies is important to achieve universal climate actions. The UNFCCC, and its recent Paris Agreement, have introduced international assistance to promote climate related-technology transfer. They call for collaborative actions from both technology supplier and demander sides in order to enable environments for a meaningful and effective technology transfer. According to the UNFCCC, the international technology assistance is unlikely to work in a desired way with the absence of indigenous enabling environments. Therefore, it is crucial to identify, assess and overcome potential barriers potentially confronted by host countries in their acquisition of climate technologies, which helps prepare these countries for climate resilience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deep and comprehensive analysis on enabling policy/law environments in host countries and uses Asian countries as examples in most occa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