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dealt with developing conceptual model for making public policy on consumer product safety. The matters of consumer safety,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essential parts of making policy for consumer products. Moreover, policy authority should consider all measures based on consumer safety. In the process making regulations, policy authority has to have some methods to prevent errors on treating eligible persons as persons disqualified under uncertainty decision making of public policy. To recognize and ensure fairness on public policy, policy authority needs to establish basic policy making and fundamental concepts. Therefore, we developed conceptual model for consumer products safety, CPSPcon in this paper. The conceptual model is one part of SSM(Soft System Methodology) and can support specific policy target. The CPSPcon model can assist in evaluation of responses to an adapting or considering model.
한국 유통산업이 무한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성장시대 를 맞으면서 각 소매업태간의 경쟁 중에 힘이 약한 자는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기 마련이다. 근 수년간 대형할인마트가 매년 꾸준 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점포수의 포화, 신규부지 확보의 어려움, 불경기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등의 이유로 고객 밀착형의 새로운 업태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은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을 만들었고 전통시장 상권 에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의 막강한 바잉파워를 배경으로 SSM이라 는 신업태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적 다점포화를 공격적으로 전개 해 왔다. 이러한 출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중소유통 그중에서 도 일정규모이상의 개인 슈퍼마켓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개인 슈퍼마켓과 소매상인들은 낡은 판매시설과 기존 운영방식으로 인 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의 전통시장 상권에 대하여 언론, 학계, 업계 등에서 매우 논란이 많고 이와 관련된 세미나와 공청회도 많이 열리고 있다. 이에 따른 규제로 출점 속도를 늦출 수는 있으나 결정적 대안은 아닐 것이다. 기업형 SSM이 최근 급증하는 이유는 정체로 접어든 오프라인 할인마트 업체들의 새로운 성장분야를 찾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미 대형할인마트 형태로는 전국 대부분의 지리적 요지에 다 입점해 있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할인마트로 커버 하지 못하는 소규모 상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SSM 형태의 사업 이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반하여 개인 슈퍼마켓은 경쟁력을 잃어 간다. 개인 슈퍼마켓의 취약점은 가격적인 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없기에 소량으로 판매 물건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입단가 할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조직화 및 협업화가 부진하고 상인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서비스로 직결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농산물, 청과, 공산 품 등의 전문점을 만들어 상권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개 인 슈퍼마켓의 가맹점 가입 추진을 통한 조직화. 협업화를 촉진하 여 규모의 경제를 취득함과 동시에 정부에 제안 할 수 있는 하나 의 기업형태가 되는 것이다. 셋째, 중소상인 교육의 활성화로 서비 스 의식을 고취하고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를 모아야 한다는 점이 다. 또한 SSM에서 할 수 없는 심리적 점포 운영으로 소비자의 심 리를 자극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일본에는 이미 전 일식 체인으로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한편 나아졌다. 이에 개인슈 퍼마켓을 비롯한 중소유통점들의 취약 부분을 알아보고 경쟁력 강 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