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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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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분류하고 측정하기에 앞서 관련 정책이 생성‧발생하고 작동하는 원리 자체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부연하면, 4가지의 반부패와 청렴의 언어철학적 분석을 통해 맥락을 파악하고(①동의어, 이의어(②구분형, ③범주형, ④인과형), 현 반부패‧청렴정책에서 파악한 맥락이 어떻게 전제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의 정책문제에서 의미문제와 제도수립의 문제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로 인한 상황으로부터의 단절, 개념화와 재량권의 발생, 기술의 서술적 한 계와 재량권, 의사소통의 가능성 문제, 이중 해석 및 번역의 문제 등으 로 인해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 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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