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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 구의 구성이 상이해짐에 따라 동일 선거에서 행사된 표들의 가치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제도 내 구조적 오류에 주목한다. ‘국민 인구’를 선거구 획 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 내 상이한 ‘만 18세 미만 국민’의 수로 인해 두 배를 초과하는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 결정을 통제할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어 야 한다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 쟁점 중 1인 1표 1가치 원칙의 본질적 목표에 관한 논의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다 면 대의권의 평등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 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딜레마적 구조를 극복할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 해의 타당성을 재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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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거구 구획문제는 선거구를 인구등분, 인접성, 공간적 조밀도 등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작업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의회 선거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완벽한 인구 등분과 인접성을 헌법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휴리스틱은 여러 가지 선거구 선정요인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어 의회선거구에 맞는 완벽한 인구등분을 가진 선거구 플랜을 찾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의회선거구 구성 요건에 맞는 선거구 구획 연구를 하고자 최적화 연구방법 중 시뮬레이티드 어닐링(모의 담금질 기법) 휴리스틱 기법을 기본 바탕으로 선거구를 구획하였다. 또한 새로운 인접성 방법을 제시하여, 구획연구를 하는데 있어 하나의 접근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이 논문에서 이용된 기법은 실제 이용 중인 선거구 플랜보다 훨씬 더 인구등분에 가까운 선거구 플랜을 찾아내며, 효과적으로 인접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새로 개발한 휴리스틱은 다양한 선거구 플랜을 제시하고 있어, 의사결정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의회 선거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구 선정 연구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선정문제에서 인접성과 인구등분의 선정기준을 이용할 시 적용 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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