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공공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시행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공 공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공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용지가 필요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사용지 확보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 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지 확보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 한 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기한 준수를 위해 돌관공 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확보 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형건설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연구는 건설안전의 예방을 기술적 접근보다는 법사회 학적(철학적) 사유 방식을 선택하여 ‘법사회학 이론적 차원’과 ‘방법론적 차원’ 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법사회학 이론적 접근 방법에는 ‘한나 아렌트’, ‘라깡’, ‘바우만’, ‘동형화 이론’, ‘지젝’이 주장하는 이론을 적용하였고, 방법론적 차원 으로는 법사회학적 이론 차원에서 초래된 위험유형사례를 상호 대비하여 법사 회학적 이론과 사례, 판례, 통계분석을 참고하여 건설대형 사고가 법사회학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부산신항만 공사가 수달의 활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신항만 인근에 위치하는 12개 섬의 16개 지역을 다섯 영역(I~V)으로 나누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수달의 배설물 분포 변화를 조사하였다. 각 영역간 배설물 밀도(P=0.0502), 각 연도 별 배설물 밀도(P=0.0040) 및 조사 기간의 영역별 배설물 밀도(P=0.0005)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II 및 IV영역에서는 공사 진행 여부에 따라 배설물 밀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II, P=0.000; IV, P=0.012). 각 영역별로 총 배설물 밀도 변화를 보면 모든 영역의 배설물 밀도는 각 영역 내 공사 및 영역 밖의 교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다섯 영역의 평균 배설물 밀도를 공사의 진행정도와 관련시켜서 비교하면 다음의 세 기간으로 구분된다. 우선, 주로 IV영역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던 2003년~2005년에는 평균 배설물 밀도가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II영역에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나머지 네 영역에서는 배설물 밀도가 낮고 큰 변화가 없었던 점으로부터 본 조사지역 밖의 공사 지역에서 활동하던 수달이 II영역으로 이동한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I, II, 및 III영역에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2006년~2009년에는 평균 배설물 밀도가 후반부에 약간 감소하여 수달의 활동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설물 밀도가 II영역에서는 감소한 반면, III 및 IV영역에서는 증가하였는데, 이로부터 2006년부터 공사가 지속되었던 II영역에서 활동하던 수달이 공사가 없었던 IV영역으로 이동했으며, 거제시 저도에서 활동하던 수달이 그곳의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III영역으로 이동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 거의 동시에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평균 배설물 밀도가 2009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고, 특히 II, III 및 IV영역에서는 2009년에 비해 2011년에 크게 감소한 점으로부터, 이 기간 중에는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공사로 인해서 수달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 본 연구에서 수달은 공사의 영향을 받았음이 확인되었고 이들의 개체 수가 감소한 중요한 원인은 동시다발적인 해안 공사이며, 장기적인 공사에 의한 해안의 감소, 수질오염에 의한 먹이 감소 등도 관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Daily workers in construction sites rarely receive the benefit of systematic safety and health training as they are required to move from one construction site to another in response to the start, completion, and repetition of construction works. Also, small- to medium-sized construction sites often lack the capacity to train their workers. Therefore, as in the advanced countries, basic OSH training sheme for construction workers should be conducted in the industrial-level, rather than in individual workplace-level, to make the training more effective. By doing so, only workers with the basic safety training will be able to engage in construction works. Consequently,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ill decrease, as workers themselves who are at the forefront of the construction worksites are empowered to play the central role in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본 연구는 산지황폐계류에 시공한 사방공작물이 계곡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공 전후를 기준으로 조사지점별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출현종의 변화분석 및 생물학적 수질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공 전 출현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총 수는 4문 6강 11목 22과 25종 3,086개체였으나 시공 후 조사에서는 4문 6강 10목 17과 19종 1,208개체로 감소하였다. 특히, 직접적인 사방공작물의 시공이 이루어진 조사지점에서는 시공 후 생물종이 전혀 출현하지 않거나, 극소량만이 채집되어 서식종의 현존량을 기초로 하는 다양도 지수, 풍부도 지수, 균등도 지수가 감소 또는 산출되지 않았다. 저서생물의 군집분석 결과 및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생태점수(ESB)는 모든 조사지점에서 시공전보다 시공 후에 오수생물계열, 환경상태, 수질등급과 같은 계곡환경질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공전 상류는 양호 및 다소 양호, 중류는 다소 불량, 하류는 불량 및 매우 불량으로 분석되었으나, 시공 후 상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수역은 매우 불량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상 계류의 수질등급의 경우 시공 전에는 I~III등급 사이로 분류되었으나, 시공 후 대조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IV~V등급으로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사방공작물의 시공후 모든 조사지점에서 발생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 환경 파괴는 개체수의 감소와 수질악화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사방공작물의 시공 직후에 조사 분석한 것이므로, 향후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공한 사방공작물의 재해방지 효과와 함께 계류 생태계의 회복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Jeong Woo-tae(?-1809) was a military official who had worked as Byeol-Gan-Yeok in the governmental construction works during the late 18th century through the early 19th century. Byel-Gan-Yeok, literally a special technician, was an official post in the governmental construction works that carries specific technical tasks from the mid 18th century. Over 30 years, Jeong Woo-tae had devoted himself in the construction of various royal tombs, city walls, and palace buildings. He showed superb and various techniques in the works of stone carving and architectural details. After finishing the construction of the tomb of King Jeong-jo's father successfully, he was appointed as a governor of a rural town. Being on duty of the governor, he used to participate in the construction works as a technician. He also made a couple of innovative devices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like a carrying apparatus, Byel-Nok-No. His works secured the setting up of the post of Byel-Gan-Yeok in the governmental construction system in the 19th century. But his technical achievement remained as his own private works rather than developing to the universal growth of the craftsmen's skill. This might be a limitation of the Byel-gan-Yeok's role, whose position was remained in the midway between official and craftsman.

덕유산 국립 공원의 양서류강을 1993년 4월 10일, 1993년 8월 8일부터 9일 두차례에 걸쳐 무주 리조트 골프장건설 지역과 지봉 지역에서 조사하였다. 골프장 건설 지역에서는 도롱뇽, 무당개구리, 두꺼비, 참개구리 및 북방산개구리가 관찰되었고 지봉에서는 꼬리치 레도롱뇽과 북방산개구리가 관찰되어 덕유산 국립 공원 지역에서 발견된 양서류는 환경처가 지정한 특정야생동물 꼬리치레도롱뇽, 도롱뇽, 및 두꺼비 3종을 포함하여 총 2목 4과 5속 6종이었다. 비교적 많은 9개체의 꼬리치레도롱뇽이 관찰된 지봉은 해발고도가 높고 수온이 낮으며 자연환경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인적이 드물어 꼬리치레도롱뇽 서식에 적합한 지역으로 사료되어 그 보호가 요망된다. 다수의 도롱뇽 유생과 2개체의 두꺼비를 포함하여 5종의 양서류가 관찰된 골프장 건설 지역은 공사가 진행됨에 따른 종과 개체수의 격감현상을 볼 수 있었다.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환경 지역에서의 대형공사는 생물종 다양성 보존에 크게 역행하는 것으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