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명세서를 아무리 잘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항의 내용이 잘못 작 성되어 있으면 발명의 권리범위를 제대로 보장 받 기 힘들다. 따라서 청구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세밀한 작업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 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특허 괴물들은 이런 모 호하고 불분명한 청구항이 있는 특허들을 의도적 으로 이용하여 특허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 특허 소송은 타 소송과 달리 오랜 시간 동안 특허 기술 을 분석하고 청구항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기 때 문에 명확하지 않은 청구항들은 더욱더 청구항 분 석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 장시간의 특허 소 송은 피 소송 당사자인 기업들에게는 과도한 부담 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폐해를 막고자 특허 청구항을 원래 특허법의 취지에 맞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 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항은 명세 서의 범위보다 좀 더 넓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인 지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청구항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다른 잣대로 법을 적 용하여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 당사자에게도 결과 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서 불편함이 상당하였 다. 이에 대해 미국의 최근 판례인 Nautilus 판결 에서 대법원은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의 판 결에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한다. 이 논문은 청구항의 불명확실성이 어떻게 소송권자에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Nautilus 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미국, 유럽, 한국의 특허청에 서 특허 불명확성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는 청 구항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어떤 법률 조항을 가 지고 구체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해당 판 례와 함께 정리해 보았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vide a feature-based account for the superficially contradictory constructions widely examined in syntax, known as the Definiteness Effect (DE) and the anti-Definiteness Effect (anti-DE). The DE is stated that the definite/ strong determiner phrases cannot serve as a notional subject. The anti-Definiteness Effect, however, is the case in which the definiteness effect vanishes, yielding the anti-Definiteness effect. In the anti-DE examples, the strong/specific/definite determiners are allowed to appear in the existential constructions (Milsark 1977, Ward and Birner 1995, McNally 1997, Abbott 1993, 1997, Keenan 2003, Hartmann 2013).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anti-DE examples are an instance of Focus construction, which houses a bunch of syntactic as well as pragmatic features such as [focus, existence, knownness] (Bolinger 1977, Cann 2008), among others. It should be obvious that it is neither necessary nor accurate to dichotomize the determiners into Strong vs. Weak. The current proposal resolves this apparent contradiction between the DE and the anti-DE in a unified way,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nti-)DE. Furthermore, it may extend to other existential constructions such as HAVE-existentials (Quirk, et al 1976, Huddlestone and Pullum 2002, Tham 2004, Hong 2017, 2018). The ramifications of the present analysis include that there in there-existentials in English originates Spec-vP (Deal 2009) and the vP selects the Focus Projection whose most salient features include [focus, existence, knownness], among others.

This paper aims to make a textual investigation of weak adjectives manifested in the Old English epic Beowulf and provide the minimalist-based morphosyntactic accounts for their distributions. It furthermore examines how weak adjectives are associated with diachronic changes in nominal definiteness in terms of grammaticalization. The suggestion is made that weak adjective paradigm in Beowulf represents nominal definiteness in early Old English. It frequently constitutes a functional head for definiteness within determinerless NPs but sometimes shows signs of reanalysis into the affix. The coincidence of the weak adjective and the demonstrative is understood as evidence for the adoption of the demonstrative for a definiteness marker through renewal. Then, the new cycle on nominative definiteness begins, with the demonstrative becoming subject to unidirectional progression in the cline of grammatic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