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속눈썹 미용 시술의 소비자 피해 양상과 이를 유발하는 제도적 한계를 규명하고, 자격 기준과 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제도, 시술 제품 안전관리, 소비 자 피해 구제 절차, 행정 단속 체계 등 시술 전 과정에 걸친 국내 법령 및 정책 환 경을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 위생관리 세부 규정 부재, 제품 안정성 관리 미흡, 피해 구제 절차의 한계, 행정 집 행 실효성 부족 등 다양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무자격 시술, 비위생적 환경, 미인증 제품 사용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 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속눈썹 미용 시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격 기준 강화, 위생관리 규정의 세분화, 제품 안전성 관 리의 전 과정 관리, 전문 조정 절차를 포함한 피해 구제 제도의 개선, 단계적·차등적 규제 도입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적·미용학적 관점에 치중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법제·행정·시장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시술자·소비자·감독기관을 포함한 실증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해외 국가의 규제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국내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산악형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민원의 반복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여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도립공원의 용도지구 설정, 토지소유 및 지목 현황을 GIS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공원관리청과 시·군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주요 민원유형을 ‘공원제도’, ‘공원관리’, ‘공원구역’, ‘기타’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엄격한 행위 제한, 사유지 및 사찰지 비율의 과다, 문화재 보호구역과의 중첩 문제 등이 민원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의 제약, 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요구, 탐방 프로그램 부재 등 지역사회 수요와 제도 간 괴리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본 연구는 사유지 매수제도 활성화, 공원보호협약 도입, 비공원관리청 공원사업 확대 등 다층적 대안을 제시 하였다. 아울러 공원구역 조정 시 과학적 생태기반 평가를 강화하고 공원시설계획의 탄력적 조정 을 통해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관리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도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 리와 민원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When exporting nuclear-related items, export control is required from two perspectives: the control of “Trigger List Items” as controlled by Nuclear Supplier Groups (NSG) and the control of the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as specified in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While Trigger List Items and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are largely similar, there are some items where they do not overlap. Furthermore, national law for controlling each item is different. The Trigger List Items are governed by the Foreign Trade Act, and the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Internationally Controlled Items) are governed by the Nuclear Safety Act. As a result, the detailed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controlling each item are quite distinct. For the Trigger List Items, export license must be ob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Trade Act. The details such as responsible authority, the items subject to license, licens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penalties are specified in the Public Notice on Import and Export of Strategic Goods. For the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the process and obligations set forth in bilateral agreements and related administrative agreements are fulfilled in accordance with the Nuclear Safety Act. However, in contrast to the Trigger List Items, the details for complying with the agreements are not specified legally. Since most of the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are fall within the category of the Trigger List Items, the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s are reviewed and implemented during the export license assessment process. However, if the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are not are fall within the category of the Trigger List Items, there is a risk of control omission. For example, this applies to cases of exporting tritium and tritium removal facilities, which are not the Trigger List Items, to Canada and Romania. Moreover, since subjects to the agreement and compliance procedures are respectively different for 29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signed with different countries, it is difficult for enterprise to recognize the appropriate procedures and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by their own. The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establish legal obligations between state parties while NSG are non-legally binding arrangements. Therefore, it could be even more necessary to comply strictly with the agreements. Consequently, legal improvements are required for effective implementations of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While it may be challenging to institutionalize details of 29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it is essential to legally specify key elements such as the list of items subject to agreements, responsible authority,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implement the agreement obligations, and penalties. Furthermore, domestic awareness on compliance with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is lower compared to the system of export license for Trigger List Items. The continuous outreach is also necessary, along with institutional improvements.

대설재난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 호우나 태풍과 같은 풍수해에 이어 피해규모가 큰 재해에 해당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의 태풍, 호우에 의한 피해와 겨울철 자연재난인 대설, 한파 등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대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교통, 건축, 시설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며, 대설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기상학 분야, 교통 분야, 건설 분야 등에서의 통합적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대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설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미하고, 대설재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전문분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대설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 관련 계획 등 제도적 현황에 대한 검토 및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설재난대응에 대한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대설재난대응을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수립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