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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공공외교 전략과 그 핵심 요소인 '공자학원' 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공자학원은 중국이 세계적인 문화외교 활 동의 일환으로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문화의 영향력 을 확장하려는 목적을 둔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60여 개 국 가에 540개 이상의 공자학원이 설립되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유럽 지역은 공자학원 중심지로 두각을 나타내었지만, 최근 일부 유럽 지역에 서는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폐쇄 또는 퇴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유럽 내 공자학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의 중국 공공외교 전략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 고자 한다.
        6,600원
        2.
        201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d Gangjeong Village located on the southern shores of Jeju Island as the site for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in 2007. Since then, the decision has brought about severe confict among the people concerned, Navy and Jeju local government.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 judgment in case of public confict such as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he fundamentals of the conflict in the case come from the justification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s decision. In the case of the nav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its base, it purports the abstract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s its goal. On the other hand, it proceeded with its goal without suffcient evidence and justifcation as to why there is a need for a naval base in Jeju and why the ideal site has to be Gangjeong Village. The government (navy) is looking at the construction of the base from a national project point of view as a policy while the residents are approaching the problem from the matter of principle of community interest as a whole. This forms the fundamentals of confict and ultimately has resulted in a practical failure and postponement in the execu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Following the Flathman’s argument, this paper has the perspective that securing justification in a public confict is the fundamental element in judging whether it is for the public interest or not.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focuses on the evidence and validity of various arguments surrounding the naval base construction and through them, look closely into the cause and effect of public confict and ultimately the alternative meaning of public interest. In addition, it seeks to point out the limits of policy approaches and conficts that appear due to differences in opinions regarding public interest when dealing with public issues that are lacking in values.
        4,600원
        3.
        2009.03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결정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공론장을 제안한다. 즉,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무엇이고, 공론장의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또 공론장에 내재된 갈등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론장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의미한다.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둘러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제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