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EU는 안전하고 다양하며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주요 원 자재 공급에 접근하는 포괄적인 조치인 핵심 원자재법(CRMA: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채택하였다. CRMA의 핵심은 총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EU전체 연간 소비량 대비 최소 10%이상을 역내에서 채굴 하고 핵심원자재 역내 가공량을 최대 40%이상으로 하며 핵심원자재 역 내 재활용 비율을 최소 15%까지 끌어올리기로 목표한 것이다. 또한 모 든 가공 단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량을 EU연간 소비량의 65%를 제한 하였다. CRMA의 출현에 따라 중동부유럽 내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생산기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며 핵심원자 재 법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중동부유럽 2차전지 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EU 핵심원자재법 출현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내 해상 위험 위해물질(HNS)에 대한 해상물동량과 해양사고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해역 및 위험분야 별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울산항, 여수항, 대산항 순으로 위험 유해물질에 의한 화재위험, 건강위험, 환경위험이 높게 평가되었다. 국내 HNS 사고 대응태세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폭발위험, 화재위험, 생리적 위험에 취약한 실정을 파악하고 전문 방제자원의 확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의 방제자원 및 배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해상 위험 위해물질 유출사고 특성에 선순환적으로 대응하고 평가된 위험도를 저감하기 위한 방제자원의 규모와 종류를 설정하였다. 평가된 위험도를 기반으로 국내 해역에서 HNS 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남해, 서해, 동해 3곳의 거점기지와 인천을 비롯한 9곳의 일반기지를 제안하고 거점기지와 일반지지의 HNS 방제자원 모델을 설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