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성찰과 객관적 시각추구는 자아와 공동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신이다. 그런데 히니는 시를 쓰는 목적에서, 종교 및 인종 갈등을 겪는 북아일랜드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종교와 정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순수예술을 창조하려 는 의지에서, 자신의 시와 국수적인 국가를 엄격하게 비판하려는 태도 및 영혼의 세계 와 죽음을 고찰하는 태도 등에서 다른 시인보다 훨씬 깊은 자아 성찰적 태도와 객관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혼돈과 부조화와 단절을 찬미하는 시인과 달리 히니는 자신과 공동체를 객관적으로 보고 개선하려는 시인이다.

이 연구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분석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입학전형제도는 정권의 교체와 맞물리면서 순환적 변동의 과정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과 관 련하여 소위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공정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성 문제를 교육 의 기회균등 측면과 평가의 투명성 측면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 중 가정배경 요인은 두 전형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배경 요인은 일반고와 중소도시·읍면지역은 학생부위주전 형, 특목고·자사고와 대도시지역은 수능위주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첫째, 상위계층일수록 학종, 수능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정책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학생부교과 전형의 비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문제가 되는 평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교사의 객관적인 기록과 평가자인 입학 사정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대학 단 위의 입학사정관 이외에 국가가 일정한 자격수준을 갖춘 ‘공공사정관’을 양성하여 함께 참여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피노체트 군사정부가 고안한 칠레의 2석선거구 제도는 비례대표제이 지만 의석배분방식이 매우 독특한 선거제도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우파 의 영향력을 이어가고자 만들어낸 선거제도로 비민주성, 불비례성, 지 역대표성, 소수정당의 의회진입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2015년 미첼 바첼렛 정부는 2석선거구 제도를 폐지하고 새 선거법을 도입했다. 선거구를 조정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였으며, 의석 배분 방식을 바꾸었다. 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인 2017년 선거 결과 농촌 지역의 과다대표성은 도시지역의 과다대표로 전환되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소수정당과 여성의 의회진출이 다소 늘어났다. 양당체계는 다 당체계로 전환되었고, 동트 방식으로 의석배분을 하여 차순위 당선자가 낙선할 수도 있는 2석선거구 제도의 비민주성을 해소하였으나, 불비례 성에 있어서는 2석선거구제도와 비교했을 때 나아지지 않았다. 일반적 인 중대선거구보다 선출 의원 수가 많고, 개방형 명부를 제출하지만 정 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대정당의 의석확보율이 득표 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우파연합의 의석전환율은 2석선거구 제도 보다 높았다.

미국 카터행정부는 12·12군사쿠데타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의 미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부 내 국수적 민족주의적 저항과 한국민 의 제2의 이란화 가능성을 염려하여 ‘불개입 자세’를 취했다. 미국은 이 쿠데타에 조성된 사태의 역전을 강하게 시도할 만큼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한국의 내부적 군권쟁탈 문제가 그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현상유지에 만족하여 신군부세력을 군의 실권세력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인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군부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어 정권 수행능력 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친미적 정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 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핵심이익인 안보·경제적 이 익을 수호해 줄 수 있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불개입적 ‘관망(wait and see)’정책을 추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불관여정책, 즉 ‘신중한 불개입’ ‘관망’정책은 신군부 병력이 특별한 저항 없이 쿠데타 상황을 종료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신군부에 대한 뚜렷한 세력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망 정책은 결국 강자를 선택하는 결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효과’를 지향했으며 또한 ‘대세편승적 승자 승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안보·안정’ 적인 기존 정책노선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지좌리유적의 유물 분류를 통하여 순서배열보충법으로 편년한 9개 단계(Ⅰ~Ⅸ기)를 이용하여 주 거지-수혈-구의 상호 층서ㆍ공간중복의 관계를 살펴서 시기가 불확실한 유구의 시간성을 보완하였 다. 이 결과를 취락의 변천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5개의 期(一~五기)로 묶었다. 지좌리유적은 청동기시대 BC.10~6c.에 하천 충적지에 입지하는 山間聚落으로서, 제Ⅴ기에는 취락 전체가 침수되는 큰 수해를 입은 것이 판명되었다. 최초 一期부터 上ㆍ下區 2개의 구역으로 분리 되어 가옥이 형성되었다. 하구에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확대가족 가옥인 세장방형주거지를 중심으로 대형과 중형 가옥이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에 상구에는 배후습지에 수로를 굴착하고 단혼가족의 소형 가옥이 중심이다. 두 구역 모두 2~4동의 가옥으로써 世帶共同體를 이루는 특징을 보이며, 각 구역 내 에서도 주거지는 2~4개소로 분할된다. 주거지의 규모나 수에 있어서 하구가 상구보다 우월하지만, 취락 대표로서의 대형가옥은 하구에서 二期에 먼저 출현하였고, 상구에는 마지막까지도 세대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三期이후에는 수해를 입은 탓에 다시 一期의 마을 형태로 복귀하였고, 세대 공동체가 분화하여 단혼가옥과 1동의 대형가옥으로 구성하는 형태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각 구역을 통합하지 못한 채 분할은 지속되었으므로, 결국 수장의 출현은 이루지 못하였다. 무덤은 하구에서만 확인되는데, 수해 이전에는 남단부에 2기, 五期에는 북단부에 1기를 조성하였 다. 전자는 수렵채집문화권의 묘제로서 부장품은 없었고, 후자는 석검ㆍ석촉을 부장한 석관묘였다. 무덤이 지속적으로 조영되지 못한 것도 수장사회를 이루지 못하였던 까닭일 것이다. 지좌리취락은 소하천 변의 한정된 농경지(밭)를 경작하였으므로 주변 산지의 채집경제에도 크게 의 존하였을 것이다. 산뿌리 쪽으로는 논 경작을 했다고 해도 집약농경으로써 잉여생산을 도모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취락이 전기의 혈연적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또 정치체의 중심인 특정 엘리트가 없이, 혈연적 가족단위의 생산공동체가 지속된 사회였다고 추정된다. 대외관계는 하천의 하류 13㎞ 거리에 위치하는 거점취락 송죽리유적과의 교류가 상정되며, 후반대 에는 주변의 중국 북방계와 일본 야요이계 문화도 유입되었다.

마사 C. 누스바움(Martha C. Nusbaum)은『정치적 감정』(Political Emotions) 에서 공적 자산으로서 정치적 감정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누스바움은 연민과 공감이라는 인간 이해의 감정이 배제된 신자유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바람직한 사회로의 변혁을 위해 문학을 포함한 예술적 상상력을 통한 사랑의 감정 소환을 주장한다. 그녀의 정치·철학의 바탕이 되는 주제어인 정의, 사랑, 정치적 감정은 ‘e pluribus unum’으로 표상된다. ‘e pluribus unum’은 ‘여럿이 모여 하나’라는 뜻으로, ‘품위 있는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 대안으로 나타난다. 누스바움은 보편적 인간의 사랑이라는 공적 감정을 강조하면서도 종교의 역할을 의식적으로 배제한다. 그녀가 제안하는 온전한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 중심의 세속적 사회에 한정된다. 그러나 존재에 대한 궁극적 관심과 우주의 시원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인간을 배제한 품위 있는 사회는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문학과 예술적 상상력의 사랑에 편중하고 종교적 상상력의 사랑을 배제한 누스바움의 정치철학은 인간 감정과 삶의 조건을 단순화시켰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 연구는 독일의 극단적 극우주의 및 극우테러의 추세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극단주의적 극우주의의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일의 극우주의적 범죄와 인종차별범죄, 그리고 반유대인 범죄 등의 증오범죄를 공식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기소하는 통계와 법률에 대해 소개하였다. 독일은 최근 들어 서구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 위협이 증가하는 폭력적 극우주의 및 극우테러의 현상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응에 대한 관련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연구분석 결과 독일에서는 지속적인 극우주의적 범죄가 보고되고 있던 가운데 2015년 이후 그 양상이 매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독일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폭력적 극우극단주의와 극우테러의 원인으로는 2015년 이후 급증한 난민유입, 독일 국민이 느끼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경제적 박탈감, 최근 수년간 걸쳐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지하디스트들에 의한 유럽 내에서의 테러, 난민들의 범죄, 그리고 정치적 분야에서의 독일 국민들 사이에 높아진 반난민, 제노포비아 등을 겨냥한 포플리즘적 프로파간다가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독일에서의 극우극단주의 범죄의 공식적 통계기록에 극우극단주의,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등의 범죄를 구별하는 통계활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론부분에서 연구분석결과의 국내의 상황에서도 시사점과 적용가능성이 제안되었다.

본고는 中國 唐代 詩人 白居易의 閑適詩에 관하여 고찰한 글이다. 백거이는 유가 집안에서 성장하여 과거시험을 거쳐 官界로 입문하였다. 입문 후 30대에 천자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는 간언을 하는 左拾遺의 직을 수행하면서, 정치사상 및 신념에 바탕을 둔 문장과 강렬한 현실 풍자가 담겨있는 풍유시를 많이 창작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40대에 江州司馬로 폄적된 이후에는 풍유시와는 다른 성격유형의 시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는 문집에서 자신의 詩에 대해 ‘諷諭詩․感傷詩․閑適詩․雜律詩’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한 기준에 대해 설명을 가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한적시에 대하여는 공무에서 물러나 홀로 있거나 혹은 병으로 한가로이 거하면서 족함을 알고 심신을 온화하게 유지하면서, 성정을 읊은 시들이 라고 하였다. 이에 본고는 백거이의 한적시가 내포하고 있는 ‘閑適’의 의미를 작가의 시 속에 드러난 意識世界의 관찰을 통해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작가의 한적시 가 그 의미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그의 한적시 가운데는 차마 떨쳐버리지 못하는 현실의 중압감으로 인해 한적에 대한 동경심을 읊은 시들이 고찰되었다. 이러한 시들은 작가 스스로 ‘한적시’의 범위에 포함은 시켰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실에서 벗어난 여유 보다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한적함을 동경하는 의미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다음으로는 한적함에 대한 동경에서 나아가서 한적함의 영역 안으로 자신을 과감하게 투영시키는 시편들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편들은 대개 한적함의 경계를 맛본 순간에 현실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져, 향후 이러한 세계 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정주하려는 작가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시편 전체가 한적의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는 작품들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실에 대한 불안 감은 찾아볼 수가 없고, 마음의 경계가 텅 비고 자유로운 한적함 그 자체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를 통해 그의 한적시 창작은 그의 한적에 대한 영원한 동경과 추구, 이를 통한 실천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본 연구는 중국 신문읽기 수업을 PBL에 적용한 사례로 기존의 언어교육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중국 지역학과 통상학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중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국어 향상을 위한 어학적 측면의 이해와 중국 시장 진출 방안 모색이라는 실제 직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보수집능력, 지식습득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 력과 협동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제기, 수업설계, 평가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고, 중국신문이라는 기본 텍스트를 바탕으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PBL수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밀턴은 정치, 표현의 자유, 인권, 이혼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시민 사회의 필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선각자였지만, 유독 젠더의 평등, 여성의 지위, 남녀의 역할 등의 문제에서는 보수적이고 최악의 경우 여성혐오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비난받아왔다. 이 연구는 이런 주제에 대한 밀턴의 사상을 재해석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행위에서 이미 젠더의 평등을 완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 맺는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됐음을 선 언하고 두 성별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밀턴의 결혼관은 바로 이 점에 기초하여 타락 이전부터 여자는 남자의 종속적인 존재로 창조 되었다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밀턴에게 있어 남자와 여자는 상호 동반자로서 이성적 의존의 관계와 대화를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성(性)은 “혼인한 사랑”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부차적인 것이 된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통치구조의 조직과 구성 면에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 헌법으로 평가를 받는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 영역인 입법부와 행정부 부문에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자 사법부의 민주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졌다. 국민의 사법부 민주개혁 여론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제한 내지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률안은 크게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과 현행 사법행정체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이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현행 헌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물론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요청되는 작업이지만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사법권 독립의 원칙 및 헌법 조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생전에 루쉰(鲁迅)을 평가하면서 여러 방면에 있어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였다. 예를 들면 중화민족 신문화의 방향, 위대한 문학가, 사상가, 혁명가, 중국 제1의 성인, 기수 등이다. 이는 루쉰이 생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조국 중국의 민족해방투쟁과 반 봉건투쟁에 온 몸을 던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궈모뤄(郭沫若)나 딩링(丁玲) 등 기타 작가들에 대한 평가도 그와 다르지 않다. 문학평론가가 아닌 마오는 작품의 문학적 가치나 예술성의 실현 여부 보다는 그 작품이 당시 중국인민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로인해 인민들이 투쟁의 한길로 함께하느냐 여부를 가장 중시하였던 것이다. 즉 마오의 현대작가들에 대한 평가는 문학적 관점 보다는 혁명적 관점, 정치적 관점을 가진 평가요 비평이었다. 논문을 마치며 가장 아쉬운 점은 필자의 능력 부족과 중국현대작가의 수가 워낙 방대 하고 숫자가 많아 이 짧은 논문으로는 다 다루지는 못하고 루쉰, 궈모뤄, 딩링, 야오쉐인(姚雪垠) 등등 몇 명의 작가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는 아쉬운 점이다. 나머지는 이후의 과제로 삼으려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이후 국가의 해양관할 권 수역이 영해, 공해와 함께 3원적 체제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등장한 특수한 성격을 갖는 수역이다. 이 수역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연안국과 해양강국의 의견 차이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EEZ 내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은 안보위협을 느끼고, 해양강국은 기존에 누리던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려 한다. 이 문제는 해양법협약상 EEZ가 채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특히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해양강국의 입장에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연안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군함이나 군용항공기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최근의 국제법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EZ 내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황해에서 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황해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나라 측 해역에 군함을 보내고 있으며, 군용항공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안쪽으로 사전 허가 나 통보 없이 비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연 안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위협이 되거나, EEZ 내의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활동의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은 폭력적인 남성성을 폭력적으로 전복하는 과격하고 선정적인 복수극이다. 그런데도 이 영화는 많은 관객을 동원했고, 많은 평론가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는 성 정치학을 낭만화하는 서사적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이 글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을 중심으로 성 정치학을 표현하 는 플롯이 낭만적 상징을 통해 관객에게 성찰적으로 내면화되게 하는 서사적 전략을 들여다볼 것이다. 플롯은 중심사건들의 개연성을 통해 서사가 끝내 이러저러하게 되어야만 했다는 도덕성을 함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주변사건들의 암시적 상징이나 공간의 명시적 상징은 서사의 미학성을 함축할 수 있다. 주변사 건들이 중심사건들의 선형적인 플롯을 상징하는 역할을 할 때 플롯의 도덕성은 상징적인 주변사건들에 의해 낭만적이고 시적인 형상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 극단적인 성 정치의 도덕을 담은 플롯을 주변사건들 과 공간의 상징을 통해 낭만화하는 것은 극단적인 성 정치학을 성찰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먼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의 성 정치학이 플롯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성 정치학이 낭만화된 레즈비언 페미니즘을 관객이 내면화하게 만드는 서사적 전략의 공과(功過)를 논의할 것이다.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폭력적인 성 정치학을 성찰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의 낭만적인 형상이 아닐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취업준비/구직활동을 하면서 취업을 유예하고 있는 지역청년들의 인식과 정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청년들의 삶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0명의 청년들을 심층면접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대부분 지역대학 출신으로 표준화된 스펙쌓기와 취업준비를 해왔으며, 이들은 ‘취업준비’라는 이름으로 장시간 ‘무이력’의 위치에 놓이거나, 경력이 될 수 없는 ‘일-경험’을 반복하 면서 좌절을 경험한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좌절감, 불안감, 무력감, 체념적 달관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 도 하였지만, 사회적 관계망, 지인의 지지 등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매우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청년의 문제를 사회적 방식과 공적 지원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욕구는 있었지만,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정치성을 드러내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청년들이 경험해 온 관계 자체가 매우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형식으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향후 지역사회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경험과 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지난 2019년 4월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주목한다. 이 결정은 한편으로는 낙태 합법 화 논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 논증, 정치라는 다양한 철학 적･인문학적 논쟁 지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선 오늘날 생명권 연성화가 불가역적 현상이 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엄밀한 논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 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기본권 충돌 논리를 벗어나려 하면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실무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서 재고가 필요한 지점이다.

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 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 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군 종군위 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내포된 국제정 치적, 경제적 전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미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즉 세계체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에서 기인된 것이 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없는 시대의 안보적‧경제적 대안에 대해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는 특정 연령과 성별 및 직업군에서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반 복되고 있다. 이에 정치대표성에서의 결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여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정치대표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의 균형적인 확보가 요구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과소 대표되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OECD국가에서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청년 의원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의 청년의원 비율을 ‘30세 이 하’(0.0%), ‘40세 이하’(2.3%), ‘45세 이하’(5.6%)로 세 연령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도 현저하게 낮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 정치개혁법 안인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준)연동형 비 례대표제로 변화시켰으나 직접적인 행위자 주체로서 청년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으로 청년이 선출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논의가 절실하다.

이 글은 3·1운동에 나타난 기독교적 정신을 규명하고, 그 정신을 한국교회에 적용하여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1운동이 일제로부터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지향하는 정치적 운동이 었다면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교분리라는 교리를 넘어서야 했고, 천도교라는 이웃종교와 협력하고 연대하기 위해서는 배타주의적 태도를 극복해야 했다. 3·1운동에 나타난 신앙유형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니라 두 진영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통전적 신앙유형이었다. 그러나 3·1운동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기독교 신앙양태는 초월적 신비주의와 계몽운동으로 분열된다. 3·1운동에 나타난 기독교적 정신으로는 자주독립, 민주주의, 평화, 에큐메니칼 정신, 종교간 협력과 연대 등이 있다. 이러한 정신은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교회간 코이노니아와 남반부 교회를 강화시키는 선교, 교회내 민주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에 기여, 평화교육과 평화문화 배양과 평화통일에 기여,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로 양분된 교회를 통전적 신앙양태로 회복, 위의 과제들과 지구생명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간 협력과 연대를 제시한다.

파키스탄의 포퓰리즘 조직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극단적 포퓰리즘 조직의 예를 들면 발루치스탄(Baluchistan), 신드(Sindh), 길기트(Gilgit) 등 지역의 포퓰리즘조직은 역사적, 정치적 원인으로 테러리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포퓰리즘 조직들은 파키스탄의 국가 안보 및 발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파 양국관계 및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한 협력에도 영향을 준다. 이 조직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파키스탄 및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학계의 관심사이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해 파키스탄의 포퓰리즘조직을 분류하고, 조직구성 및 그들의 테러리즘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극단적 포퓰리즘조직들은 파키스탄의 국내정치환경을 악화시키고 본국의 국제화를 지연시킨다. 이와 더불어 파키스탄의 경제성장발전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저해시키고 있다. 또한 주변국가간의 외교관계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