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銃器犯罪의 實態 및 對策에 關한 硏究 KCI 등재

A Research on the Reality and Countermeasure of Gun Crimes

총기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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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초록

최근 일련의 총기범죄는 우리사회가 이제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총기범죄는 그 피해가 막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이므로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유엔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총기의 제조 및 판매, 소지를 제한하는 각종 법규 및 프로그램을 강구,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제를 두어 총기판매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총기의 불법유통과 이로 인한 범죄발생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총기범죄의 실태 및 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대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The number of people caught for possessing or using small arms illegally is rising steadily. In step with the hike in the possession of illegal small arms, gun crimes are also increasing. Particularly, police warned that the number of privately held firearms exceeds that of the police figures because organized gangs or drug-trafficking rings smuggle in firearms from Russia and Philippine. Also the problem of remodeled guns has reached a serious level. Despite the rise in the illegal possession and use of firearms, police have not devised proper countermea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ality of gun-related crimes and to propose countermeasure of gun crimes.

목차
銃器犯罪의 實態 및 對策에 關한 硏究
  요약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총기범죄의 실태 및 대책
  Ⅲ. 우리나라의 총기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Ⅳ. 총기범죄의 예방 및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許京美 | 허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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