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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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2003년 9월) 8건
硏究論文
1.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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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als with how the first Korean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that is to open about three years hence from now should be operated and managed effectively. For this study, the historical trace of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s and the future prospects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including some another advanced countries were reviewed.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 prison overcrowding problem, which is far from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study considers whether it is appropriate or not to execute the policy options such as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s and the use of alternative courses to incarceration, like the system in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 S., the United Kingdom and the like. In this contex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current practices of the private prison, the beginning in our country and to mak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ir improvement. And also, this study aims at offering the progressive and possible policies for the future privatization of correc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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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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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protect sexual rights of juveniles, publicity of juvenil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has been put into operation since 2001. A purpose of this sanctions is protecting juveniles' body and sexual rights to disgrace sex-criminals. But thinking provides and spirits of the constitution, publicity of juvenil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has much problems First, this sanction is contrary to dignity of humans. Nations' law must not exclude a member of society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though he conducted crimes. In this point, this sanctions run a criminal out from society. Seco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disclaim publicity of juvenil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The criminal of juvenile sex crime had imposed criminal sanction. In addition he must be ashamed through publicity of personal affairs. Third, we can't count on effects of preventing juvenila-sex-crimes through this sanction. Because certainty of crimes is very low, people are not frightened at these kinds of sanctions In conclusion, these cruel sanction must be ruled out, police and prosecutors level certainty of cri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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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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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의 경험과정 상에서 손상을 보이는 문제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감성교육프로그램(EMTP)의 잠재적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2회기에 걸친 감성교육프로그램의 전후에 참가자들의 정서능력을 측정하고 감성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반복측정치를 위한 변량분석의 결과는 감성교육프로그램이 정서적 능력, 특히 자기동기화 및 타인의 감정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유의한 향상을 이야기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후속적으로 정서적 능력의 사전검사 점수를 토대로 우수, 문제집단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감성교육프로그램이 서로 차별화된 반응을 야기하는지를 관찰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잠재적 수형 인구와 유사한 특성을 지녔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문제집단에게 있어서도 정서능력 우수집단에서 나타났던 긍정적인 프로그램 효과가 동일하게 산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감성교육프로그램이 공감능력에 있어 현저한 손상을 안고 있는 수형집단에게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국내에서는 정신병질자(psychopaths)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지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중범죄자 및 상습범죄자들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교정치료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우리사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재범률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범죄자와 상습범죄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치료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범죄학분야에서 선진국가들의 경우, 특히 북미지역에서는 범죄자들의 정신병질적 특성이 매우 중시되어 재범 예측의 가장 중요한 개인 내적인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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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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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can lie halfway between death penalty and life sentence. Since grotesque and crude murder cases continually happen in Korea, it is difficult to abolish death penalty right now. We need to introduce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which may be regarded as an interim stage for abolishment of death penalty. I have investigated the current death penalty system in China and found the following problems: There are many kinds of crimes punishable by death penalty, the appropriate condition is not shown to apply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and the number of execution is the largest in the world. However,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It is a humanistic system to head for the return to society, a positive effect of correction can be anticipated during the probation, and danger of misjudgement can be minimized. Moreover, in regard to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I have explored a range of probation judgement, the probation period, the screening procedures of application, and the cases of r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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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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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studies community service order in terms of its objectives, functions, and legal basis. Compared with the cases of the advanced countries where community service order has well established, this study seeks to find problems and remedies to improve the use of community service order in Korea. The recommendations are 1) a fairer and more reasonable selection process for the candidates, 2) a development of better examination system to classify the offenders, 3) imposition of appropriate conditions and regulations, 4) A stricter penalties for the condition violators, 5) the encouragement of active participation of voluntary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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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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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iscusses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parole in Korea. In theory parole is designed to give inmates another chances of reintegration and rehabilitation outside the wall of prison. It is implemented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y the parole reviewing committee and the parolees are released under the supervision of mandatory probation. In practice,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reintegration and rehabilitation. The most critical problem is about the eligibility requirement. Only the offenders who have served most of their term would be eligible for parole, regardless of their degree of rehabilitation or corrections. Second, because the parole review is divided into two separate processes for juveniles and adult offenders, an unnecessary overlap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hinders the efficient function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o remedy these problems, a few recommentations ar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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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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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매우 특별하다. 이는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범죄피의자 또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정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교정이란 범죄피의자나 수형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조직,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은 재판의 결과에 따른 형별을 집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교정의 주체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직무지식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범죄성 교정을 위한 교화기법, 교정질서의 유지나 각종 사고의 방지를 위한 심신의 단련과 계구의 사용법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끊임없는 인격의 수양 과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서비스의 제공자인 교정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규채용된 교정공무원을 조직에 적응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신규자과정의 교육훈련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신규채용자의 교육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외국의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같은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의 신임순경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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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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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총기범죄는 우리사회가 이제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총기범죄는 그 피해가 막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이므로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유엔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총기의 제조 및 판매, 소지를 제한하는 각종 법규 및 프로그램을 강구,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제를 두어 총기판매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총기의 불법유통과 이로 인한 범죄발생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총기범죄의 실태 및 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대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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