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3회
- ISSN 1226-6809 (Print)2466-0698 (Online)
- 수록기간 1991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권호리스트/논문검색
vol.31 no.1 (통권 89호) (2021년 4월) 6건
1.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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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재범위험성이 없는 수형자를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 및 사회복귀 준비 정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1996년 개정된 이래 법 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심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가 석방 심사 제도는 그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그동안 제기된 가석방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석방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간 제기된 가석방 제 도와 관련한 주요 비판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가석방 심사기준의 모호성, 가 석방심사 신청기관의 재량권 통제 장치 미흡,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의 형식화에 대 한 우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및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가석방 을 보다 확대하고 재범예측지표를 개발하는 등 많은 개선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된 비판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한 가석방 심사는 1996년 이전 각 기관 신청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처음 도입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가석방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성인과 소년수형자 가석방의 일원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가석방 요건으로 수용생활 태도 등의 비중 강화, 가석방 조건의 다양화와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석방 기준 완화에 따른 재범률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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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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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주요 일간지가 청소년 범죄를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그리 고 교정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 레임 분석은 뉴스보도가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지를 밝히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청소년 범죄’라는 검색어를 사용하 여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 7년 동안의 기사를 추출하였다. 총 785개의 기 사를 기사 유형, 범죄 유형, 프레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전체 기간의 공식 통계 상의 청소년 범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사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둘째, 연도별로 기사 유형, 범죄 유형, 프레임에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함의 및 교정 차원에서의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7,700원
3.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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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면의 아이 프로그램 연구이다. 본 연구에는 12명의 교정시설 재소자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연구 자는 내면의 아이 개념에 근거하여 8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실시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물고기 가족화와 자기 그림책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 면 물고기 가족화는 가족 관계의 역동을 성찰하게 하고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발견 할 기회가 되었고 자기 그림책은 내면의 아이를 스스로 치유하겠다는 동기 부여의 계 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내면의 아이 발견과 자기치유 능력, 변화에 대해 논의를 했다.
6,700원
4.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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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대체복무제도가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인권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 해서 심사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차별 금지, 공익성･비징벌성･민간성 요건 충족 여 부, 강제노동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의 주요 내 용 중 보수, 보호대원, 인권진단 및 고충처리, 실태조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6,300원
5.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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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자는 수용시설에서 그들의 연령층에 적절한 재사회화 학습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 의 새로운 규범이나 질서, 가치, 행동,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미처 학습하지 못한 채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 노인범죄 재범률 증가는 노인범죄자의 출소 후 당면하는 생계 문제 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 불만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노인 출소자의 사회복귀 실패요인으로서 사회 내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경제활동 제 약, 건강 문제 등 복합적 문제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출소자에게 절실한 노후문제 대책은 출소자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우 리사회의 질서와 사회적 공존 확립이라는 가치를 이루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보호복지 대책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 출소자의 보호복지 대책으로서 노인수용자 및 노인출소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복지사업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노인출소자의 재범 경로 과정 을 설명하였고, 특별처우 대상자 관점에서 공공체계와 민간체계의 연계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 보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6,600원
6.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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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서 종교인의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의 방식인 자원봉사 자로서의 비전임 교종인 종교위원제도의 고착되어온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경로혁신 적 방안의 하나로 전임교종(矯宗)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임교종제의 도입에 있어 이해관계자인 교정공무 원 경력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인식을 자연스럽고 개방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정책의제화와 입 법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서술하였다. 특히 2009년에 법무부가 전임교종제를 도입하려다가 찬･반이 비슷해 제도도입을 보류한 상태이므로 법적, 과학적 근거만 충분히 입증되면 제도의 입법화가 가능한 상 태이다. 그런데 전임교종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추상적이거나 종교적 차원이어서 과학적･실천적 근거가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접근의 하나로 실 증적 연구인 질적 연구를 통해 전임교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자원봉사식의 비전임 종교위원제도의 고질화된 문제점에 대 해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깊이 인식하였으며 근본대안으로 전임교종제도의 도입의 필 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다만 전임교종제의 도입방식인 채용형식 등에 대해서는 여 러 의견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이해관계자인 교도관과 종교위원들에 대한 과학적인 설 문조사를 통해 보류되어왔던 전임교종제의 도입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시기가 되었다. 특히 전임교종제의 도입에 큰 거부점이 없고 종교계, 학계 등 접근점(access point)이 강한 상태이므로 조속히 정책의제화를 통해 전임교종제를 실시하는 것이 헌 법이념과 비교법적 차원 및 종교교육형주의의 실효성 확보에서 필요하다.
7,000원
